Ⅱ.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경계와 그 강에 있는 섬들의 영유권 문제
Ⅱ.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경계와 그 강에 있는 섬들의 영유권문제
18. 나의 견해로는, 니제르강 지역에서 베냉은 법적 권원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결정적 기일의 그러한 법적 권원의 내용과 범위는 본 소재판부로 하여금 니제르강 좌안에 두 국가 간의 경계를 위치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A).
나아가, 어느 당사자도 법적 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본 소재판부가 판단한 한에서는, 본 소재판부는 결정적 기일의 시점에서는 베냉의 실효성에 우월적인 효력을 부여하였어야 하였다(B).
나아가, 어느 당사자도 법적 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본 소재판부가 판단한 한에서는, 본 소재판부는 결정적 기일의 시점에서는 베냉의 실효성에 우월적인 효력을 부여하였어야 하였다(B).
색인어
- 지명
- 니제르강, 니제르강
- 법률용어
- 결정적 기일,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