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外移送誘拐被告事件 長崎地裁判決
국외 이송 유괴 피고사건 나가사키지방재판소 판결
해제
국외 이송 유괴 피고사건으로 피고인 10명이 유죄판결을 받음.
15명의 피의자에게 공통된 것은 허언, 감언 등 사기적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속여서 유괴했다는 점임. 유괴와 이송에 대해서는 형법 제226조 1항과 2항이 적용됨.
15명의 피의자에게 공통된 것은 허언, 감언 등 사기적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속여서 유괴했다는 점임. 유괴와 이송에 대해서는 형법 제226조 1항과 2항이 적용됨.
출전 : WAM(J_C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