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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간 비밀협정에 관한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심의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8년 6월 24일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한국어 
(6월 24일 석간 : 매일신문 : )
24일의 중위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의 “이마시미 이사무”씨는 “일한교섭에 있어서 일한간에 비밀협정이 있다. 정부가 문화재를 한국에 인도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 또한 문화재 인도의 기본태도를 밝혀라”라고 일한문제에 관한 정부의 태도를 추궁하였다.
이에 대하여 “후지야마”외상은 일한간에 비밀협정은 없다. 문화재의 인도는 합법이나 문제의 인도에 있어서 증여의 태도로서 임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24일 중위원 예산위원회는 오전 10시 20분 개회 “이마시미”(사회당. 야마구지 일구) 일한회담의 경과에 관하여 기시수상에서 묻고저한다.
기시수상 : …부산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과 오-무라에 수용중에 있는 한국인의 상호 석방이란 현안(PENDING CASE)에 관하여 4월 이후 정식회담을 열고 토의하고 있다, 기어코 성공시키고 싶다.
이마스미 : … 평화조약의 일한 재산청구권에 관한 조항에 관한 미국의 해석은 어떤가?
외상 : … 미측의 해석을 공표할 경우는 “일한국이 협의하여”라고 되어 있다. 문서는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양국간의 협의로서 경정할결정할 것이라는 주지이다.
이마스미 : … 일한 회담에 있어서 재산청구권의 문제를 토의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청구권 위원회”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대한청구권을 포기하여 한국측의 대일 청구권 문제만을 토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 한국측은 그렇게 선전하고 있다.
외상 : … 청구권의 문제는 모다 일한 회담에서 취급된다.
이마스미 : … 작년말 “일한 신사협정”에서 약간의 문화재를 한국에 인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가?
외상 : … 한국측은 예비회담에 방대한 문화재의 요구를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서 106점의 문화재는 본 회담에 앞서서 인도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 인도하였다. 문화재의 문제는 본 회담에서도 일괄하여 취급된다.
이마스미 : … 정부는 한국과 다음과 같은 3개의 비밀협정을 맺었다.
1. 미국의 재산권 공식 견해는 발표치 않는다.
2. 재산청구권은 한국에만 한한다.
3.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에서 가져간 문화재를 반환한다. 로 되어 있는데…
외상 : … 비밀 협정은 없다. 전면 회담에서 토의한다.
이마스미 : … 물품의 무상 대여 및 양여동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였다.
이마스미 : … 106점의 자료를 문화재를 협정없이 인다한인도한 것은 위법이다.
이다가끼 : … 물품의 무상 대여 및 양여동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였다.
이마스미 : … 그것은 국내법이다.
이다가끼 : … 국내에서 매상하여 이것을 외국에 기증할 수 있다.
이마스미 : … 106점의 자료를 내어라. 나아가서 489점의 문화재 명단을 한국측에 내였는가?
외상 : … 회담의 내용의 드러가니 말할 수 없다. 문제는 “……”하니 신중한 태도로서 임하고 싶다.
이마스미 : … 한국은 발표하고 일본은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니 회담도 그쪽으로부터 밀려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106점의 문화재는 증여냐, 반환이냐, 인도냐?
외상 : … 증여의 태도로서 임하고 싶다.
이마스미 : … 6월 15일부터 한국신문 동아일보에 의하면 한국측은 9만4천톤의 선박을 일본에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고 전하고 또한 한국측 소위원회 안에서는 선박위원회다도 있다. 정부는 선박 반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가?
외상 : … 회담도중에 그러한 말이 나올는지 모르나 충분히 절충하여 가겠다.
이마스미 : … 한편으로는 일본의 어선이 백오육십척이나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네되느냐, 또한 한국의 신문에 의하면 일본측은 9천톤쯤이면 선박 반환에 응한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가?
외상 : … 선전적인 의미로 발표하고 있는지 모르나 근거있는 숫자에 입각하여 교섭하고 싶다.
이마스미 : … “티. 라인” 이 위원회에서 어느새 “어업 및 타닌”으로 바꾸어지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사실을 보아도 일본측의 태도가 전면 연약하고 매사에 양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측은 일본에 사는 한국인은 한국적을 가져 외국인으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아이찌 법상 : … 평화조약 발표 이후 일본 재주가 자동적으로 일본적으로 상실하였다. 한국측 다 한국측의 국적을 가진다는 것은 원측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일한 회담에서 해결하고 싶다.
이마스미 : … 야쓰기무가 수상의수상이 개인적 특사로서 방한하고 있다. 이중외교가 아니냐?
수상 : … 공적 자격이 아니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나의 견해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하여 “야쓰기”군을 파견하였다.
이마스미 : … 서울에서 야쓰기 씨는 기시 수상은 이도 히로부미가 범한 잘못을 갚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일한병합을 실패였다고 말하는 것인가?
수상 : … 그런 사실은 모른다. 야쓰끼 개인의 견해일 것이다.
이마스미 : … 일한 회담은 일본 수속대표수석대표 “사와다 갠스”씨는 6월 11일 “은행크럽”에서 열린 “조선문제 간담회”에서 이대통령이 38도선을 압록강까지 밀어 올리는데 일본인이 무기를 들고 응원하는 대신 일한 회담에서 가능한 한도에서 양보하여 이것을 원조할 필요가 있다고 중대 발언은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의 정식 태도인가?
수상 : … 일본의 정당한 권익은 어디까지나 보지하나 회담 중도에서 자극적인 언동은 삼가겠다. 사와다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이마스미 : … 일본, 한국, 대만의 사이에서 군사 동맹을 맺을 의사는 없느냐?
수상 : … 그런 의사는 없으며 장래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 한일 관계 끝
주. 6월 24일 동경 내각 신문(영문 제외) 석간은 동일 내용의 보도를 대활자표재하에 기재하였음.
주일대사

색인어
이름
이마시미 이사무, 이승만, 이도 히로부미, 사와다 갠스
지명
한국, 부산, 미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미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서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동경
단체
예산위원회, 사회당, 예산위원회, 사회당, 한국청구권 위원회, 선박위원회
기타
평화조약, 일한 신사협정, 평화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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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비밀협정에 관한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심의 자료번호 : kj.d_0005_0090_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