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一. 회의의 경과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목) 오전 10시 10분부터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1) 제2차 회의의 의사록 채택에 관한 검토가 있은 후에 (2) 한국 측 제안의 「5분과 담당자 회의 설치안」이 일본 측의 동의로써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고, 각 의제별 담당자 및 회합할 시일 등 세목적 문제까지 순조롭게 토의되었음.
二. 회의의 출석자
한국 측 수석대표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참사관 유태하
법무부 법무국장 홍진기
상공부 수산국장 지철근
주일대표부 총영사 최규하
〃3등서기관 한규영
〃〃장윤걸
일본 측 수석대표 외무성 참여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조약국장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참사관 스즈키 마사카쓰[鈴木政勝]
〃조약국 제1과장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조약국 제3과장 시게미쓰 아키라[重光晶]
〃경제국 제5과장 니시야마 아키라[西山昭]
〃아세아국 제2과장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三. 회의의 토의
1. 제2차 본회의의 의사록 채택에 관한 건
제2차 본회의 의사록 초안 중 회의 경과 제2항목의 a단(段) ‘The Japanese Representative agreed to the Korean Representatives’ proposal at the last session, which was to establish five(5) sub-committees on each item of the agenda’를 ‘The Japanese Representative agreed in principle to the Korean Representatives’ proposal at the last session, which was to establish five(5) groups on each item of the agenda. The Japanese Representative stated “in principle”, because he had not got in touch with the Ministry of Finance concerning the method of discussion’[으]로 수정하기로, 동 b단의 paragraph Ⅳ로서 ‘The 1st meeting of five(5) groups would be held in succession within a period of 7 to 10 days. Dates of further meeting, however, would be arranged by each groups respectively’를 삽입하기로, 또 동 제3항목의 전단(前段) ‘The Korean Representative pointed out that some untrue stories on the talks, for instance, reports in the Asahi Shimbun dated April 16, 1953(morning edition), were reported by Japanese correspondents in Korea or in Japan and it was desired that appropriate actions should be taken by the Japanese side in order that all news reports as to the talks be true and correct’를 ‘ The Korean Representative invited attention of the Japanese Representative to some untrue stories on the talks, for instance, reports in the Asahi Shim-bun dated April 16, 1953(morning edition) which were reported by Japanese correspondents in Korea or in Japan and that all news reports as to the talks be true and correct’로 수정하기로 각 결정되었으나, 한편 전기 b단의 paragraph Ⅲ 로서 ‘ Group meetings would be informal, for which neither official record nor press release would be made’의 문구를 삽입하는 데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 그러므로 본건 삽입 여하에 관하여는 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되었음.
2. 5분과 담당자 회의 설치와 세목적 문제에 관한 건
일본 측으로부터 “제2차 회의에 있어서 각 의제마다 담당자 회의를 설치해서 토의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수락하고,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한해서는 주관사무청이 대장성이라고 해서 이를 보류하였었으나, 그 후 대장성과 협의한 결과 그 찬성을 얻었으므로 이에 전면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하고, 일본 측의 각 의제별 담당관 명부와 동 제1차 회합 예정표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1) 한국 측의 의제별 담당자 명부는 후에 제시하겠다고 대답한 후에 (2) 제1차 회합 예정 일자에 관하여 5월 8일 개시할 선박 문제 회합을 동 11일로, 또 5월 11일 개시 예정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회합을 동 8일로 각 교환할 것을 제안한 바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 대장성과 협의해서 후에 연락 통지하겠다는 대답이 있었음.
그 후 본건 세목적 문제에 관하여는 양측의 연락책임자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음.
[단 영문회의록에 관하여는 추이(追而) 별도로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