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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니제르강 섬들의 귀속

116. 이제 본 소재판부는 니제르강메크루강과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나이지리아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니제르강의 상류로부터 하류로 가면서 니제르강의 경로를 따라, 니제르강에 있는 각 섬이 어느 당사자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본 소재판부는 1960년부터 1967-1970년 사이에 새로운 섬들이 형성되었다거나 섬들이 사라졌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받은 바 없다. 그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본 소재판부는 니제르가 밝힌 섬들 중의 하나, 즉 1973년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가 1973년 이후로 계속해서 촬영된 여러 항공사진들과 SPOT 영상들에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한다. 그러므로 본 소재판부는 이 섬이 두 당사자중의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 청구에서 니제르가 베냉에게 소속시킨 페킹가(Pekinga) “섬”에 관해서는 본 소재판부는 그것이 NEDECO 보고서에 부속된 지도들에서는 별개의 섬으로 특정되지 않고 베냉측의 江岸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117. 본 소재판부 103문단 이하의 서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1. 붐바 바루 베리(Boumba Baru Béri)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2. 붐바 바루 카이나(Boumba Barou Kaïna)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3. 쿠아시 바루(Kouassi Bar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4. 포도페이(Fodofey) (혹은 판도페이(Fandofay)) 바루(Barou) 혹은 코로 쿠아라 바루(Koro Kouara Barou)로 알려진 산산 궁구(Sansan Goung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5. 레테 궁구(Lété Goung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6. 파란 퉁가 바루(Faran Tounga Barou)로 알려진 톤디 콰리아 바루(Tondi Kwaria Barou)는 베냉에게 귀속됨;
7. 몬보예 퉁가(Monboye Tounga)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8. 통디카 궁구(Tondika Goungou)로도 알려진 시니 궁구(Sini Goung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9. 라마 바루(Lama Bar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10. 바구 바루(Bagou Barou), 구안디 퉁가 바루(Gouandi Tounga Barou) 혹은 이브라힘 바 아마 푼부(Ibrahim Ba Ama Founbou)로 알려진 코차 바루(Kotcha Bar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11. 코키 바루(Koki Barou)는 베냉에게 귀속됨;
12. 가야 궁구(Gaya Goungou) 혹은 카르사니 궁구(Karsani Goungou)로 알려진 가뇨 궁구(Gagno Goungou)는 베냉에게 귀속됨;
13. 카타 궁구(Kata Goungou)는 베냉에게 귀속됨;
14.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는 베냉에게 귀속됨;
15. 간데가비 바루 카이나(Gandégabi Barou Kaïna)는 베냉에게 귀속됨;
16. 간데가비 바루 베리(Gandégabi Barou Béri)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17. 이사 카이나(Issa Kaïna)로 알려진 구이라와 바루(Guirawa Bar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18. 베다리(Bedari)로 알려진 단 코레 구이라와(Dan Koré Guirawa)는 베냉에게 귀속됨;
19. 사본바루(Sabonbarou) 혹은 베라 바루(Wéra Barou)로 알려진 바루 엘하지 댄 됴다(Barou Elhadji Dan Djoda)는 베냉에게 귀속됨;
20. 쿤두 바루(Koundou Barou)는 베냉에게 귀속됨;
21. 엘하지 차이부 바루 베리(Elhadji Chaïbou Barou Béri)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22. 엘하지 차이부 바루 카이나(Elhadji Chaïbou Barou Kaïna)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23. 가타와니 베리 바루(Gattawani Béri Barou) 혹은 단다니코예 바루(Dandanikoye Barou)로 알려진 구수 바루(Goussou Bar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24. 베라 카이나 바루(Wéra Kaïna Barou)라고 알려진 베요 바루(Beyo Bar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25. 바루 베리(Barou Béri) 혹은 바니 쿠바예(Bani Koubaye)라고 알려진 돌레 바루(Dolé Bar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됨;
이들 여러 섬들은 위 제115 문단에서 언급한 설명을 위한 개략도에 나타나 있다.
118. 마지막으로 본 소재판부는 위에서 이루어진 섬들의 귀속에 관한 결정이 이들 섬들에 관하여 보유될 수 있는 어떠한 私法上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 페킹가(Pekinga), 붐바 바루 베리(Boumba Baru Béri), 붐바 바루 카이나(Boumba Barou Kaïna), 쿠아시 바루(Kouassi Barou), 포도페이(Fodofey), 코로 쿠아라 바루(Koro Kouara Barou), 산산 궁구(Sansan Goungou), 레테 궁구(Lété Goungou), 파란 퉁가 바루(Faran Tounga Barou), 톤디 콰리아 바루(Tondi Kwaria Barou), 몬보예 퉁가(Monboye Tounga), 통디카 궁구(Tondika Goungou), 시니 궁구(Sini Goungou), 라마 바루(Lama Barou), 바구 바루(Bagou Barou), 구안디 퉁가 바루(Gouandi Tounga Barou), 이브라힘 바 아마 푼부(Ibrahim Ba Ama Founbou), 코차 바루(Kotcha Barou), 코키 바루(Koki Barou), 가야 궁구(Gaya Goungou), 카르사니 궁구(Karsani Goungou), 가뇨 궁구(Gagno Goungou), 카타 궁구(Kata Goungou),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 간데가비 바루 카이나(Gandégabi Barou Kaïna), 간데가비 바루 베리(Gandégabi Barou Béri), 이사 카이나(Issa Kaïna), 구이라와 바루(Guirawa Barou), 베다리(Bedari), 단 코레 구이라와(Dan Koré Guirawa), 사본바루(Sabonbarou), 베라 바루(Wéra Barou), 바루 엘하지 댄 됴다(Barou Elhadji Dan Djoda), 쿤두 바루(Koundou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베리(Elhadji Chaïbou Barou Béri), 엘하지 차이부 바루 카이나(Elhadji Chaïbou Barou Kaïna), 가타와니 베리 바루(Gattawani Béri Barou), 단다니코예 바루(Dandanikoye Barou), 구수 바루(Goussou Barou), 베라 카이나 바루(Wéra Kaïna Barou), 베요 바루(Beyo Barou), 바루 베리(Barou Béri), 바니 쿠바예(Bani Koubaye), 돌레 바루(Dolé Bar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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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강 섬들의 귀속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7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