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와 판단 방식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판결의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역사적 권원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학설
2. 판결례
Ⅲ. 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
1. 반대 의견의 요지
2. 다수 의견의 입장 추론
3. 검토
1) 역사적 권원의 논리적 선결성 여부
2) ‘우월한 권원’ 식별을 위해 모든 권원을 판단해야 하는가
3) 역사적 권원만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의 존부
4) 반대 의견이 제시한 판결례에 대한 검토
5) 재판소의 전문성
Ⅳ. 역사적 권원의 판단 방식
1. 반대 의견의 방법론적 원칙
2. 반대 의견의 역사적 권원 판단 시연
3. 검토
1) Minquiers and Ecrehos 판결의 원칙
2)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판결의 기준
3) 역사적 응고 이론
4) 소결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Ⅱ. 역사적 권원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학설
2. 판결례
Ⅲ. 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
1. 반대 의견의 요지
2. 다수 의견의 입장 추론
3. 검토
1) 역사적 권원의 논리적 선결성 여부
2) ‘우월한 권원’ 식별을 위해 모든 권원을 판단해야 하는가
3) 역사적 권원만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의 존부
4) 반대 의견이 제시한 판결례에 대한 검토
5) 재판소의 전문성
Ⅳ. 역사적 권원의 판단 방식
1. 반대 의견의 방법론적 원칙
2. 반대 의견의 역사적 권원 판단 시연
3. 검토
1) Minquiers and Ecrehos 판결의 원칙
2)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판결의 기준
3) 역사적 응고 이론
4) 소결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