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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소고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결정을 중심으로
  • 구분
    연구논문
  • 저필자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 발행일
    2017년 6월 30일

Ⅰ. 머리말
Ⅱ.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분쟁이 다루어지는 이유
Ⅲ.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1절 적용 가능성의 축소 경향
 1.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 적용에 장애가 되었던 유엔해양법협약 제281조와 제282조
 2. 유엔해양법협약 제281조 또는 제282조의 적용 문제에 관한 국제재판소 판례 분석
  1) 2000년 Southern Bluefin Tuna 중재결정
  2) 2001년 MOX Plant 사건에 대한 잠정조치
  3) 2015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에 관한 중재결정
 3. 소결
Ⅳ.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의 존재 문제
 1. 관할권 확대를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의 ‘정의’ 시도
 2. 분쟁의 ‘존재’ 여부에 관한 논의
  1) 분쟁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원칙의 발전 및 적용
  2) 2015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에 대한 중재결정 비판
 3.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의 정의 문제
  1)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판례
 4. 소결
Ⅴ.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와 제298조의 제한적 해석 경향
 1.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 제2항과 제3항의 제한적 해석
 2.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제1항의 제한적 해석
  1)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 항(a)(i)
  2)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 항(b)
 3. 소결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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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소고 자료번호 : yt.d_0013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