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
Ⅰ. 머리말
Ⅱ. 기죽도약도의 개관
1. 기죽도약도의 제작
2. 기죽도약도의 공시
3. 기죽도약도의 내용
4. 기죽도약도와 태정관지령문의 관계
1) 태정관지령문의 부속도(附屬圖) 관계
2) 태정관지령문의 정의도(定義圖) 관계
5. 기죽도약도에 대한 대일본 공개 질의
Ⅲ. 기죽도약도의 인증지도 여부 검토
1. 지도의 인증성
1) 학설
2) 판례
2. 기죽도약도의 인증성
Ⅳ. 기죽도약도의 공식지도 여부 검토
1. 공식지도
1) 공식지도의 개념
2) 공식지도에 관한 판례
3) 공식지도의 효력
2. 기죽도약도의 공식성
Ⅴ. 기죽도약도와 역사적 권원의 대체 要否 검토
1.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의의
2.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인정한 학설과 판례
1) 학설
2) 판례
3.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대체
Ⅵ. 맺음말
1. 요약·정리
2. 정책대안의 제의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Ⅱ. 기죽도약도의 개관
1. 기죽도약도의 제작
2. 기죽도약도의 공시
3. 기죽도약도의 내용
4. 기죽도약도와 태정관지령문의 관계
1) 태정관지령문의 부속도(附屬圖) 관계
2) 태정관지령문의 정의도(定義圖) 관계
5. 기죽도약도에 대한 대일본 공개 질의
Ⅲ. 기죽도약도의 인증지도 여부 검토
1. 지도의 인증성
1) 학설
2) 판례
2. 기죽도약도의 인증성
Ⅳ. 기죽도약도의 공식지도 여부 검토
1. 공식지도
1) 공식지도의 개념
2) 공식지도에 관한 판례
3) 공식지도의 효력
2. 기죽도약도의 공식성
Ⅴ. 기죽도약도와 역사적 권원의 대체 要否 검토
1.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의의
2.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인정한 학설과 판례
1) 학설
2) 판례
3.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대체
Ⅵ. 맺음말
1. 요약·정리
2. 정책대안의 제의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