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일본의 영토 편입 정책 연구에 있어 독도 무주지 선점론의 모순점
Ⅰ. 머리말
Ⅱ. 무주지 선점론의 이론과 실제
1. 19세기의 무주지 선점론의 개념
2. 선점에 있어 타국에의 통고 의무와 그 사례
3. 오가사와라 제도의 경우
4. 도서 편입 사례의 모순점
Ⅲ.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독도 편입의 정당성 결여
1. 일본 정부의 무주지 선점의 전략
2. 독도 편입의 정당성 결여
Ⅳ.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첨부 자료. 「오가사와라 제도 도칙(島則)」,『국제법선례휘집(2)』
Ⅱ. 무주지 선점론의 이론과 실제
1. 19세기의 무주지 선점론의 개념
2. 선점에 있어 타국에의 통고 의무와 그 사례
3. 오가사와라 제도의 경우
4. 도서 편입 사례의 모순점
Ⅲ.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독도 편입의 정당성 결여
1. 일본 정부의 무주지 선점의 전략
2. 독도 편입의 정당성 결여
Ⅳ.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첨부 자료. 「오가사와라 제도 도칙(島則)」,『국제법선례휘집(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