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島問題100問100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우리의 대응
Ⅰ.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와 『竹島問題100問100答』
Ⅱ. 역사학적 검토
1. 한국 사료에 대한 일본 비판의 비(非)논리성
2. 일본 ‘고유영토론’의 허구성
3. 일본, 태정관 지령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부정
4. ‘대한제국의 실효지배를 실증하라’는 일본 논리에 대한 반론
Ⅲ. 국제법적 검토
1. 1905년의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의 필요성에 따른 불법 강점이다
2. 고도(孤島) 선점시 통고는 당시 국제법상 의무였다
3. 맥아더라인은 점령당국의 합법적 행정조치였다
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 측의 요구가 거부되었는가?
6. 평화선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7. 독도를 재일 미군의 폭격기지로 제공한 배경은 무엇인가?
8.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독도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9.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의 배경
Ⅳ. 향후 한국 측 주장의 취약점 보강을 위한 제언
Ⅱ. 역사학적 검토
1. 한국 사료에 대한 일본 비판의 비(非)논리성
2. 일본 ‘고유영토론’의 허구성
3. 일본, 태정관 지령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부정
4. ‘대한제국의 실효지배를 실증하라’는 일본 논리에 대한 반론
Ⅲ. 국제법적 검토
1. 1905년의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의 필요성에 따른 불법 강점이다
2. 고도(孤島) 선점시 통고는 당시 국제법상 의무였다
3. 맥아더라인은 점령당국의 합법적 행정조치였다
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 측의 요구가 거부되었는가?
6. 평화선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7. 독도를 재일 미군의 폭격기지로 제공한 배경은 무엇인가?
8.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독도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9.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의 배경
Ⅳ. 향후 한국 측 주장의 취약점 보강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