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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AHF.yn.d_0010_0549ID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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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媛県靖国神社玉串料支出違憲訴訟―最高裁大法廷判決(1997․4․2)

法学セミナー No521

 
  • 구분기타
  • 저필자諸根貞夫
  • 발행자法学セミナー編集部
  • 발행일1998년 5월
  • 주제분류야스쿠니신사참배
  • 형태사항52쪽~54쪽 일어 
一. 本件訴訟と違憲判決の背景
二. 裁判所と目的効果基準
三. 学説と目的効果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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