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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이 제안한 경계획정선에 대한 효과

당사국이 제안한 경계획정선에 대한 효과
59. 에리트리아의 입장은 동 재판소가 에리트리아가 제안한 “역사적 중간선”과 같은 경계획정선을 표시하는 것이 당사국의 역사적 관행을 존중하고 예멘의 어로행위를 추방하거나 역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며, 양 당사국을 위한 형평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에리트리아의 견해로는 예멘이 제안한 “중간선”은 에리트리아의 어부로 하여금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동쪽에 위치한 중요한 어장을 박탈하고, 에리트리아의 어부들이 오랫동안 부지런히 교역하고 예멘의 국민들은 결코 실질적인 어로행위에 종사하지 않았던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서쪽과 Mohabbakahs, HaycocksSouth West Rocks의 주변 지역을 예멘에게 부여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한 범위에서 에리트리아는 제안된 예멘의 경계획정선이 비형평적이며 에리트리아 어부들로부터 중요한 자원을 박탈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60. 다른 측면에서 예멘은 자신이 제안한 중간선이 정확하게 역사적 관행을 반영할 것이며, 예멘에게 이전에 가지지 않았던 것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며, 현존하는 혹은 과거의 에리트리아의 어로행위를 “징벌하지는” 않을 것이며, 형평한 결론을 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에리트리아가 제안한 “역사적 중간선”과 관한 한, 이는 정당성 없이 예멘의 전통적 어장을 침해할 것이며, 예멘의 어부들로부터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서쪽에서 깊은 바다의 수산업을 박탈할 것이며 에리트리아에게 상응하는 뜻밖의 횡제를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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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지명
Mohabbakahs, Haycocks, South West Rocks
법률용어
역사적 중간선, 경계획정, 중간선, 경계획정, 중간선,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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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이 제안한 경계획정선에 대한 효과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4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