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니카라과에 의해 제기된 인접성

49. 니카라과는 본 영토분쟁에 대하여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찬성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였다. 과거에도 이 원칙은 확인되어 왔으며 특히 상대적인 어로에 관련한 분쟁에서 이미 적용되어 왔다. 영국은 1864년 10월 4일자 니카라과정부가 대서양의 작은 도서들에 대한 ‘인접한 도서’ 선언이 두 나라 사이에 준수되어온 젤레돈-위케조약에 근거한 수출 및 수입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니카라과는 이 조약이 모스키토아 지역 및 인접한 도서들은 물론 분쟁 대상의 산호섬에 대한 니카라과의 완전한 영유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니카라과, 62쪽). 니카라과는 준용과 유사한 논리로 1928년의 바르세나스 메네세스-에스게라 조약에 근거하여 콜롬비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산안드레스와 프로비덴시아에 대하여도 임하고 있다(CMH, 77쪽).

50. 그렇다면 니카라과측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고려할 것은 무엇일까? 전항의 문서들만을 고려할 때는 1821년도 uti possidetis juris를 근거로 하여 결정적인 주권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문서는 온두라스측에도 니카라과측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건에서 원칙적으로 상대적인 증거들의 어떤 제한적인 면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우며, 본 건은 통상적인 국제판례에 예외적인 경우이며 재판소에 관해서도 그러하다(ICJ Reports 1992, p.388, para.44 이하). 다른 한편으로는 논쟁에 있어서 스페인 왕실에 의한 아메리카의 정부체계와 스페인의 역사적 법령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51. 분쟁도서들이 북위 15도선 이남이 아닌 이북에 위치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니카라과의 입장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본인도 납득하는 사실이다. 도서들에 대한 소유권을 찾고자 하는 니카라과 입장에서 해법은 없는가? 두 번째 구두변론에서 재판부는 간결하게 인접성에 대하여 제기하였다.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이나 그와 같은 측면을 포함하는 국제법의 유사한 규정들 이외에는 국제법상에서는 단순한 지리적인 인접성만으로 영토적 주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팔마스 도서의 처리).

52.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분쟁도서들이 지리적으로 니카라과 보다는 온두라스측의 대륙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국제법상으로 니카라과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므로, 니카라과에서 자국영토 케이크 차넬의 남쪽에 있으므로 니카라과에 영유권이 있다는 주장은 지지를 얻을 수 없다.

53. 그러므로 본인의 결론은 uti possidetis juris 및 승계효과에 근거하여 온두라스가 보벨케이, 포트로얄 및 사우스케이의 영유권을 가지며, 본 건에 대해서 재판소가 그와 같이 판결하는 것이 적절하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그 이후에는 동의에 관한 문제만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