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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스 베르나르데 임시재판관의 반대의견

 

서론
I. 영토 분쟁
A. 분쟁도서의 영유권 결정에 적용되는 법률: uti possidetis juris , 식민지 이후 기간의 유효성 및 동의
B. 판결상 식민지 이후 시기의 실행에 대한 결정
C. 분쟁 대상인 도서의 영유권에 관련한 온두라스의 uti possidetis juris
D. 니카라과에 의해 제기된 인접성
E. 니카라과의 동의
F. 결론


II. 해양경계의 특성에 따른 해양지역의 경계획정
A. 온두라스에 의해 주장된 ‘전통적 해양경계’ 의 거부
B.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한 식민지시대의 영해 승계의 적용 예외
C. 판결에 따른 새로운 영해의 경계
1. 당사국들에 의한 영해 권리주장 및 분쟁지역 결정에 대한 의문
2. 해양경계획정의 준거법
3. 경계지역 및 판결에 채택된 방법론 : 등거리선의 포기 및 이등분선 방법에 의한 단계적 경계
4. 이등분선 방법의 판결 및 그 구조 (해양적 측면)
5. 도서 주변 경계획정에 등거리방법 적용
6. 1962년 합동위원회의 경계 및 단일 해양경계의 출발점
7. 단일 해양경계의 귀착점, 양자협정 및 제3의 국가들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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