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논쟁의 주된 이슈
3. 논쟁의 주된 이슈
13. 재판소의 판결은 명확한 사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한 한 몇 가지 의문점에 답변하는데 모호함을 남겼다.
14. 변론과 재판소의 판결을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3가지 기본적 논쟁점이 있다.
(1) 1891년 협약이 Sebatik 동부해안의 도서를 할당하는 국경선인 4도10‘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2) 반대로 소유권의 이전(chain of title)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여부;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에 대한 영유권이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말레이시아로 간 것인지
(3) 만약 (1)과 (2)에 대한 답변 모두를 부인한다면, 두 분쟁 도서들의 결과, 풀리지 않는 상황이 실효성의 우위라는 이유로 일방 당사국의 선호에 의해 해결된 것이라고 말해질 수 있을지 문제된다.
색인어
- 지명
- Sebatik, 리기탄, 시파단
- 법률용어
- 영유권, 실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