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재판관 프랑크의 개별의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62조 하의 소송참가 - 사건에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 - 신청자에 의해 진보된 이익인 “법적”의 결정에 있어서의 재판소의 역할의 범위 - 북보르네오에 대한 필리핀의 역사적 지위의 주장이 “법적” 이익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 - 역사적 지위에 대한 북보르네오 사람들의 자기결정의 영향

1. 나는 재판소의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의해 고려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처분에 완전히 동의한다.

2. 동시에, 아마도 비록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의해 지나가며 논의되었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에 의해 불충분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재판소에 의해 전개되지 않았던 재판소 결정의 법적 기초를 해명하기를 원한다. 나는 왜 그러한 법적 기초가 약간의 중요성을 가지며 왜 재판소는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을 단념하게 될 필요가 없었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할 것이다. 법의 목적은 꽤 단순하지만, 국제적 법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기초적이다. 그것은 이러하다 : 역사적 지위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오래된 법 조항과 권의의 행사에 바탕을 두고 주장되었는지, - 가장 비상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 법 안에서, 비자치 국민들이 독립을 주장하며, 선의의 자기결정의 행사를 통한 자신의 주권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압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