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사건의 쟁점

임시재판관 위러멘트리의 개별의견

국제적 소송참가 절차에 관련된 법적 권위의 부족 - 국제적 관심사에 대한 상호관련이 증대된 시대에 있어서 증대하는 소송참가의 중요성 - 규정 62조 하의 재판소의 광범위한 판결 결정권의 행사를 뒷받침하는 원리들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 절차법과 실체법 사이의 상호작용 - 소송참가에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상호연관 -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비교와 대조 - 소송참가를 찬성하는 정책적 고려 - 소송참가에 반대하는 정책적 고려 - 관할권 연결의 문제 - 62조의 입법적 연혁 - 법적 이익 - 소송참가의 목적 - 소송참가의 지연 - 변론서의 기밀성
1.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는 반면, 나는 국제적 판결을 내리는 기능의 대상과 범위를 더 넓히는 맥락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법에 있어서 많이 경시된 소송참가의 문제를 검토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장래의 국제법적 법리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됨이 틀림없는 주제인 소송참가와 관련된 몇몇 중요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미래의 국제화 사회를 가깝게 짜 맞출수록 그들 가운데 어떤 것과 관련되거나 처리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여 이러한 절차법의 분야의 실제적 중요성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이 견해는 먼저 소송참가 절차에 의해 제기된 약간의 더 넓은 고려를 생각해볼 것이며, 그 후 이 신청에 의해 제기된 약간의 특별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색인어
법률용어
법적 이익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쟁점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6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