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4. 이제 본 소재판부는 독립 일자에 존재하였던 주된 가항수로, 즉 최고수심선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본 소재판부는 그 강에 있는 각 섬들이 당사자들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105. 니제르강의 가항수로는 강의 퇴적과 사실상 영구적인 성질을 지닌 砂丘의 형성으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불안정하고 변화하여 왔다고 베냉은 주장한다. 베냉은 그 섬들 주변에서 주된 가항수로의 위치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현상의 여러 경우들을 제시하였다. 베냉은 특히 코차 바루(Kotcha Barou)섬, 가뇨 궁구(Gagno Goungou)섬과 돌레 바루(Dolé Barou)섬을 언급하였다.

106. 니제르는 사구의 형성을 초래할 수 있는 퇴적의 정기적인 발생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래의 퇴적은 물살의 속도와 압력이 현저히 높아지는 시기인 강의 수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모두 쓸려나간다고 주장한다. 니제르는 돌레 바루섬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독립한 이래 주된 수로가 그 섬의 왼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 강의 좌안 상류에서 수행된 제방 공사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니제르는 6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다수의 수로조사가 강의 河床이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사실과 주된 가항수로는 변합 없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107. 우선 본 소재판부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여러 개의 수로조사와 지형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가장 관련성이 큰 것은 다음과 같은 조사들이다:

1. 1896년에 우스트 대위의 임무의 결과로 만들어진 지도;
2. 1926년과 1932년 사이에 AOF를 위하여 기술자 버네이통(A. M. Beneyton)이 수행한 임무 보고서;
3. 1967년과 1970년 사이에 다호메이, 말리, 니제르와 나이지리아 연방의 요청을 받아 네덜란드 기술자문사(Netherlands Engineering Consultants, NEDECO)가 수행한 중앙 니제르강의 가항성 조사 최종보고서;
4. 1975년에 촬영되고 1979년에 IGN-Paris의 보고서 속에 수록되어 발간된, 주석이 달려 있는 일련의 항공사진들;

108. 본 소재판부는 이들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주된 가항수로의 위치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소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은 河床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과 퇴적이 발생했지만 그것은 주된 가항수로의 현저한 변경을 초래한 일이 드물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 시기에도 독립이후의 시기에도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09. 본 소재판부가 독립 당시의 경계의 경로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1970년의 NEDECO 보고서는 결정적 기일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관하여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河床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67년과 1970년 사이의 상황은 1960년의 상황과 사실상 동일하였다고 추정될 수 있다.

110. 이점에서 본 소재판부는 1967-1970년의 조사가 그 전문성과 경험으로 유명한 독립적인 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본 사건의 당사자를 포함하여 강과 접경하고 있는 네 개 정부에 대한 보고서 속에 그 결과가 수록되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NEDECO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바는 그것이 公刊되었을 당시에 다투어진 바가 없었고, 그 이전의 조사에 의해서도 그 이후의 조사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111. NEDECO의 조사 보고서는 말리의 토세이에(Tossaye)와 나이지리아의 엘와(Yelwa) 사이의 니제르강의 가항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니제르강이 메크루강과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나이지리아와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베냉과 니제르 사이의 그 강의 전 수로를 포함한다.

112. 그 보고서에 부속된 지도들은 매우 상세하며, 각각이 25킬로미터의 수역을 포함하고 있고, 고수위의 계절과 저수위의 계절 동안의 여러 경우에 걸쳐 배에 음향수심탐지기를 싣고 측정한 음향수심탐지 결과에 근거하여 주된 가항수로의 종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수로의 위치를 점검하기 위하여 NEDECO에 의해 단면도가 만들어 졌으며 각 단면도의 가장 깊은 지점이 결정되었다. 그리고는 이 지점으로부터 兩岸까지의 거리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중의 한 쪽까지의 거리가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들 거리가 1:50,000 축적의 지형도에 표시되었다.

본 소재판부는 NEDECO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주된 가항수로가 1896년의 우스트 조사단과 1926-1932년 버네이통 조사단으로부터 만들어진 지도와 개략도와 일반적으로 일치하거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113. 나아가 본 소재판부는 NEDECO 보고서 제36번 지도가 가야 마을 반대편에 있는 지역에서 그 강이 두 개의 가항수로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사실에 유의한다.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중 어느 쪽이 항상 더 깊은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위 제99 문단과 제103 문단에서 그 지역에서의 식민지적 실효성에 관하여 본 소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이 본 사건에서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 소재판부는 가야의 맞은편에 있는 세 개 섬들의 지역에서 경계는 좌측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섬들의 마지막 섬인 카타 궁구(Kata Goungou)의 근처에서 그 경계는 그러한 최고수심선으로부터 이탈하여 그 섬의 좌측을 지나간다.

114. 따라서 위 문단에서 적시한 예외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들 사이의 경계는, 니제르강의 최고수심선이 메크루강의 중간선과 교차되는 지점으로부터 양당사자와 나이지리아 사이의 경계와 교차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1970년 NEDECO 보고서에 나타나는 니제르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을 따른다.
가야 맞은편에서는, 경계는 북위 11도 52분 29초와 동경 3도 25분 34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북위 11도 51분 55초와 동경 3도 27분 41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좌측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위 11도 51분 55초와 동경 3도 27분 41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경계는 이러한 수로로부터 이탈하여 카타 궁구 섬의 좌측을 지나며 그 이후에 북위 11도 51분 41초와 동경 3도 28분 53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서 주된 가항수로와 재합류한다.

115. 위에서 말한 바에 따라, 니제르강에서의 베냉과 니제르의 경계선은 상류로부터 하류로 가면서 1번부터 154번까지의 번호가 붙은 지점을 지난다. 그 좌표는 아래 표에 적시되어 있다:

경계선의 좌표

지점 번호	북위	동경
001	12°24′31″	2°49′36″
002	12°24′25″	2°50′08″
003	12°24′24″	2°50′20″
004	12°24′06″	2°50′43″
005	12°23′54″	2°50′55″
006	12°23′46″	2°51′05″
007	12°23′34″	2°51′25″
008	12°23′32″	2°51′45″
009	12°23′25″	2°52′07″
010	12°23′16″	2°52′21″
011	12°22′56″	2°52′40″
012	12°22′41″	2°52′52″
013	12°22′38″	2°53′04″
014	12°22′00″	2°53′18″
015	12°21′38″	2°53′33″
016	12°21′11″	2°54′04″
017	12°21′07″	2°54′16″
018	12°20′58″	2°54′25″
019	12°20′36″	2°54′52″
020	12°20′12″	2°55′19″
021	12°20′09″	2°55′25″
022	12°20′06″	2°55′38″
023	12°19′41″	2°56′01″
024	12°19′29″	2°56′08″
025	12°19′06″	2°56′29″
026	12°19′00″	2°56′40″
027	12°18′14″	2°57′11″
028	12°17′55″	2°57′16″
029	12°17′15″	2°57′47″
030	12°17′03″	2°58′10″
031	12°16′52″	2°58′41″
032	12°16′38″	2°59′32″
033	12°16′10″	3°00′35″
034	12°15′59″	3°00′49″
035	12°15′26″	3°01′10″
036	12°15′01″	3°01′18″
037	12°14′27″	3°01′31″
038	12°14′01″	3°01′47″
039	12°13′43″	3°02′04″
040	12°13′41″	3°02′11″
041	12°13′34″	3°02′24″
042	12°13′12″	3°02′45″
043	12°12′31″	3°03′33″
044	12°12′22″	3°03′36″
045	12°12′06″	3°03′29″
046	12°11′46″	3°03′35″
047	12°11′01″	3°04′19″
048	12°10′36″	3°04′56″
049	12°10′26″	3°05′49″
050	12°10′21″	3°06′03″
051	12°10′05″	3°06′25″
052	12°09′46″	3°06′50″
053	12°09′27″	3°07′30″
054	12°09′16″	3°07′40″
055	12°08′52″	3°07′39″
056	12°08′25″	3°07′38″
057	12°08′10″	3°07′59″
058	12°07′48″	3°08′41″
059	12°07′21″	3°09′15″
060	12°06′49″	3°10′07″
061	12°06′21″	3°10′35″
062	12°05′43″	3°10′58″
063	12°05′24″	3°11′07″
064	12°05′01″	3°11′20″
065	12°04′44″	3°11′39″
066	12°04′33″	3°11′54″
067	12°04′24″	3°12′04″
068	12°04′09″	3°12′22″
069	12°03′58″	3°12′43″
070	12°03′39″	3°13′13″
071	12°03′20″	3°13′29″
072	12°03′01″	3°13′49″
073	12°02′51″	3°13′57″
074	12°02′18″	3°14′05″
075	12°01′57″	3°14′22″
076	12°01′53″	3°14′36″
077	12°01′54″	3°15′06″
078	12°01′30″	3°15′33″
079	12°01′10″	3°15′39″
080	12°00′53″	3°16′13″
081	12°00′42″	3°16′13″
082	12°00′21″	3°15′54″
083	12°00′09″	3°15′38″
084	11°59′52″	3°15′25″
085	11°59′24″	3°15′34″
086	11°58′54″	3°16′08″
087	11°58′33″	3°16′21″
088	11°58′14″	3°16′30″
089	11°57′56″	3°16′42″
090	11°57′19″	3°16′51″
091	11°56′40″	3°16′45″
092	11°56′07″	3°17′00″
093	11°56′01″	3°17′47″
094	11°55′55″	3°17′56″
095	11°55′48″	3°18′00″
096	11°55′01″	3°18′13″
097	11°54′51″	3°18′13″
098	11°54′42″	3°18′12″
099	11°54′12″	3°18′15″
100	11°53′20″	3°18′50″
101	11°53′08″	3°19′06″
102	11°52′54″	3°19′17″
103	11°52′53″	3°19′43″
104	11°53′11″	3°20′15″
105	11°53′09″	3°20′23″
106	11°52′57″	3°20′43″
107	11°53′08″	3°21′38″
108	11°53′13″	3°22′13″
109	11°53′13″	3°22′37″
110	11°53′11″	3°23′01″
111	11°52′59″	3°23′37″
112	11°52′39″	3°24′11″
113	11°52′37″	3°24′44″
114	11°52′43″	3°25′06″
115	11°52′29″	3°25′34″
116	11°52′30″	3°25′55″
117	11°52′37″	3°26′28″
118	11°52′30″	3°26′50″
119	11°51′55″	3°27′41″
120	11°51′53″	3°28′20″
121	11°51′41″	3°28′53″
122	11°51′25″	3°29′12″
123	11°51′03″	3°29′22″
124	11°50′36″	3°29′38″
125	11°50′03″	3°30′11″
126	11°49′39″	3°30′34″
127	11°49′22″	3°30′53″
128	11°48′53″	3°31′16″
129	11°48′29″	3°31′15″
130	11°48′01″	3°31′10″
131	11°47′34″	3°31′13″
132	11°47′16″	3°31′22″
133	11°47′06″	3°31′35″
134	11°46′56″	3°31′51″
135	11°46′46″	3°32′06″
136	11°46′41″	3°32′31″
137	11°46′42″	3°32′51″
138	11°46′46″	3°33′13″
139	11°46′45″	3°33′31″
140	11°46′33″	3°33′46″
141	11°46′21″	3°33′53″
142	11°46′09″	3°33′56″
143	11°45′53″	3°33′55″
144	11°45′35″	3°33′45″
145	11°45′06″	3°33′15″
146	11°44′32″	3°33′02″
147	11°44′05″	3°32′59″
148	11°43′27″	3°33′23″
149	11°43′16″	3°33′42″
150	11°43′08″	3°34′07″
151	11°43′11″	3°34′16″
152	11°42′58″	3°34′38″
153	11°42′52″	3°34′58″
154	11°42′39″	3°35′18″

경계선을 구성하는 점들은 순수하게 설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판결에 첨부되어 있는 제4번 개략도(6매로 되어 있음)에 표시되어 있다.^{주 010}

각주 010)

이 지도의 복사물이 이 분책의 포켓 속이나 I.C.J. Reports 2005권의 뒷표지 안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기국의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