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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묵인이 법률적 효과를 가지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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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부속서 1 지도의 출판에 관한 태국의 침묵은 그 지도에 의해 고정된 선을 인정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침묵은 관련 당사자가 주어진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해 반응하여 목소리를 낼 의무가 있을 때에만 법률적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본래 법률적 중요성이 결여된 행위에 관하여 태국이 그러한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 제29조에 구현된 잘 확립된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조약문과 지도 간에 국경 획정에 대한 불일치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것은 지도가 아니라 조약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Preah Vihear가 위치한 곳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입증될 때까지, 두 국가 간 영토 국경으로 분수령을 명기한 1904년 조약 제1조는 캄보디아의 해석뿐만 아니라 태국의 해석도 동등하게 지지한다. 이는 마찬가지로 Preah Vihear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분수령을 언급한 1907년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제1조에도 적용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이 예로 든 다른 고려사항들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당사국들 중 일방 또는 타방에 속한 지도와, 스케치, 사진, 여행기사(accounts of journey), 기록카드 및 기타 다른 자료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증거로서 본래 법률적 효과가 없는 보충적 가치만을 가진다. 이것은 특히 캄보디아가 제출한 지도 및 태국 공무원이 작성한 지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 지도에서는 Preah Vihear가 캄보디아 관할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도들은 전혀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권위도 없고 진정한 분수령선을 보여주지 않는 부속서 1의 지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법률상(de jure) 또는 사실상(de facto)의 상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착오에 의해 무효화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착오착오로 남을 뿐이며, 반복에 의해 후일 그 착오에 기한 선의의 행위가 될 수 없다. 이는 현 사건에서 착오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 중요성만을 가지고 있다. 현 사건에서 법적 문서에서는 가능하나 지도에서는 불가능한 동의의 무효가 중요하지 않다.

색인어
법률용어
착오, 착오, 착오, 착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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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이 법률적 효과를 가지기 위한 요건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5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