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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aka 판사와 Morelli 판사의 공동 선언문

Tanaka 판사와 Morelli 판사의 공동 선언문

우리는 깊은 유감과 함께 왜 우리가 태국에 의해 사원으로부터 제거된 물건을 캄보디아로 반환하는 판결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리가 본 판결의 조항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은 문제의 물건의 반환을 위한 캄보디아의 주장의 기초와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는 재판소가 그러한 주장을 선언하는 것을 자제해야 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962년 3월 5일에 캄보디아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너무 늦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상기 캄보디아의 주장은 사원 그 자체의 반환과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사원이 위치한 영토의 일부에 대한 주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나아가 그 주장은 상기 언급한 영토의 일부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권 문제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즉, 그 사원에 주둔해있던 군대를 철수하라는 태국의 의무는, 캄보디아가 제기한 문제에 명시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인 것이다.
사원이 위치한 영토의 일부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권이 인정됨으로서 도출될 수 있는 다른 결과는 즉, 사원에서 제거된 물건에 대해 캄보디아로 반환할 의무는 본 재판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아니다. 상기 물건에 대한 반환에 대한 주장은 본 재판에서 캄보디아의 주장에 명백히 포함된다고 고려할 수 없다. 이 주장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완전히 다른 주제이다.
만약 캄보디아의 주장이, 가능하다면 사원의 반환에 대한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었을 때만 그 때는 그러한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소 제기 이전에 사원의 일부를 구성하던, 그리고 소 제기 이전에 사원으로부터 제거된 물건과 관련한 주장이라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lfaro 부재판소장과 Gerald Fizmaurice 재판관은 그들의 별개 의견을 재판소 판결에 덧붙였다.
Moreno Quintana 재판관과 Wellington Koo, Percy Spender 재판관은 재판소의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덧붙였다.
(Initialled) B.W.
(Initialled) G.-C.

색인어
이름
Alfaro, Gerald Fizmaurice, Moreno Quintana, Wellington Koo, Percy Sp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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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aka 판사와 Morelli 판사의 공동 선언문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