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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민들의 방문

 
 

19. 어민들의 방문.

 

가장 끈기 있고 빈번한 방문자는 어민들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1839년 이후 “프랑스 정부는 영국 어민들이 EcrehosMinquiers에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말하였다(구두 변론). 영국 정부는 프랑스인들이 그 작은 섬들에 자주 찾아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나는 특정한 경우 특정 상황 하에서 특정 국가의 국민인 사인이 존재하는 것은 그 국가에 의한 점령을 의미하거나 그에 수반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다. 주권은 당해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 대하여 행사된다. Tordesilhas 조약에 엄밀하게 규정된 남아메리카에 대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점유의 경계는 금과 에메랄드를 찾으려고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그리고 비록 이들이 빈번하게 자기들의 목표와 열병으로 열 명 중 한명 씩 사망한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하였지만, 그들은 브라질을 위하여 현재 점유(uti possidetis)를 확보하였고 그 영역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이러한 개별적 행위는 특히 그 지역에 대하여 주권을 주장하는 두 국가의 경계선상에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EcrehosMinquiers와 관련하여, 영국 어민이 항상 프랑스 어민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 작은 섬들에 있는 영국인의 집들에 대한 언급은 빈번하며 고대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영국 준비서면, 부속서 A 51, A 54, A 61, A 64). 이들은 Jersey와 확실히 그와 근접한 다른 섬들로부터 왔다. 추가적이면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프랑스인들이 영국인들에 의하여 쫓겨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차례” 프랑스 해양부는 “프랑스 어민들이 영국 어민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요청하였다”고 말하였다.(구두 변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MinquiersEcrehos의 영해내로 단순히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작은 섬들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정부는 센 바람과 조류를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였다(구두 변론). 그러나 프랑스인들이 그 곳에 자주 상륙하였다거나 그것보다 못하지만 몇 명이라도 그곳에 실제로 정주하였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지명
Ecrehos , Minquiers , Ecrehos , Minquiers , Jersey , Minquiers , Ecrehos
법률용어
점유 , 현재 점유(uti posside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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