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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제시한 증거 검토

 
* * *
이제 재판소는 먼저 영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를 시작으로 양 당사자의 Minquiers에 대한 주권 주장을 다루기로 한다.
Jersey에 있는 Noirmont 봉토의 莊園法院(Manorial Court) [주004]
번역주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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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中英夫 編, 英米法辭典의 번역례에 따름.

기록은 Minquiers에서 난파된 일부 물체에 관한 1615년, 1616년 및 1617년의 세 개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앞의 두 기록은 Minquiers에서 조난한 Honfleur에 속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 난파물을 어떤 記名의 인물들이 이 작은 섬들로부터 취하여져 간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봉토에서” 개정(開廷)된 그 법원은 다른 조치가 취하여질 때까지 고등변호사(Serjeant)가 그 물건들을 맡을 것을 명하였다. 세 번째 기록은 한 기명의 인물이 “Minquiers와 그 이웃에서 닻을 취하여 St. Malo로 가져갔다는 것을 이유로 영주 관리(Officers of the Seigneur)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을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봉토에서” 또 개정한 그 법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다음 법정에서 기일을 지키거나 혹은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상급법원에서 답변을 할 것을” 명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기록들이 Minquiers가 Noirmont 봉토의 일부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프랑스 정부는 그에 대하여 반박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가 언급한 Grand Coutumier de Normandie는 제XVII장(de Gruchy edition, pp. 48-50)에서 난파물을 다루고, 관리권(custody)과 소유권(ownership)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난파물은 그 이후에는 장원의 관리인(莊官, Bailiff) 혹은 그의 소속 관리에 의하여 보호되고 검사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서 봉토의 영주 혹은 “용감한 기사(preudes hommes)”의 관리 하에 처하여져야 하고 그리고 소유자가 찾아와 청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1년 1일 동안 보관하여야 했다. Coutumier는 Normandy 공이 권한을 가지는 것들을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이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난파물이 발견된 봉토의 영주에게 속하는(enure) 것이다.”
재판소는 Noirmont 장원법원이 Minquiers에서 발견된 이 두 건의 난파물 사건을 고대 Normandy 관습을 근거로 다루었다는 견해에 동조한다. 법원은 그 사건들을 “난파물이 발견된 봉토의 영주를 대신하여” 즉 Noirmont 영주를 대신하여 다루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법원은 고등변호사(Serjeant)로 하여금 그 난파물을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인이 난파선을 취하여감으로써 “영주 관리(Officers of the Seigneur)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선언하였고, 그리고 법원은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법정에서 기일을 지키라고” 명하였다. 장원의 법원과 같은 지방법원들의 관할권은 엄격하게 속지적인 것이어야만 하여서, 난파물과 관련한 사건들에서의 그 관할권은 속지적 범위내에서 발견된 난파물에 대하여서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Minquiers가 Noirmont 봉토의 일부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두 사건을 다룬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영국 정부는 또한 Jersey의 국왕법원(Royal Court)이 내린 영국왕과 Jersey에 있는 Samarès 봉토의 영주의 후견인간에 Minquiers의 암석들에서 발생한 난파된 물건들에 관한 분쟁에 대한 1692년 판결을 원용하였다. 법원은 그 물건들은 두 명의 소송당사자와 구조인이 각각 1/3씩 공유하여야 한다고 1620년의 추밀원(King's Privy Council)의 “어떤 문서(certain Letters)”와 1632년의 한 법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문건들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결이 무엇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결로부터 Minquiers에 대한 영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779년 Jersey 부두 및 항구 위원회(Jersey Piers and Harbours Committee)는 “Minquiers에서 난파한 것으로 생각할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Minquiers에 있는” 선박 소유자와 그 선원들의 서비스와 그 선박의 사용에 대하여서 보조금을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것은 그 위원회가 Minquiers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행하여질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은 보여주지만, 어떠한 권한에 근거하여 이러한 작은 섬들에 대하여 취하여진 조치로 여겨지기는 곤란하고, 또 그 위원회가 MinquiersJersey의 일부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금을 지불하였다고 결론지을 수도 없다. 또한 영국 정부는 Jersey의 국왕법원이 내린 Jersey인들이 Minquiers에서 난파한 두 척의 선박에 대하여서 행한 해난구조와 관련한 1811년과 1817년 판결을 원용한다. 그 사건들은 통상적인 해난구조 사건으로 보여지고, 그 해난구조가 Jersey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였다면, Jersey 국왕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Minquiers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가 제출한 추가적인 증거는 Ecrehos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위에서 판단한 동일한 성질을 갖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Jersey 법은 수세기 동안 관할구역(Bailiwick)내에서 발견된 변사체에 대하여 검시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inquiers에서 발견된 변사체에 대한 이러한 검시는 1850년, 1938년, 1948년에 행하여졌고, 그것은 이러한 작은 섬들에 대하여 관할권이 행사되었음을 보여준다.
대략 1815년 이래 그리고 아마도 그것보다 조금 일찍, Jersey로부터 온 사람들이 Minquiers에 있는 작은 섬들에 역시 일부 거주 가능한 집과 헛간을 건축하고 유지하였고, 그들이 그 곳에서 어업 시즌 동안 머물렀다. 교구세의 목적으로 이러한 집과 헛간들의 일부는 Jersey에 있는 Grouville 교구에 등록되었으며,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1939년과 1950년의 징세율표가 제출되었다.
Minquiers에서의 부동산과 관련한 매매계약은, Ecreho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Jersey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되었고, Jersey의 요식행위 공공등록부에 등록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1896년, 1909년 및 그 이후의 기간에 이루어진 이러한 계약 등록의 예들이 제시되었다.
1909년 Jersey 세관 당국은 MinquiersJersey 紋章을 갖춘 세관을 설립하였다. 이 작은 섬들은 Jersey 당국에 의하여 인구조사 계수 범위내에 포함되었고, 1921년에는 공식 계수원이 인구조사를 할 목적으로 이 작은 섬들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사실들은 Jersey 당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랜 기간동안 Minquiers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지방행정권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
분쟁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다른 사실들 중에서, Jersey 당국이 1888년 이래 Minquiers에 주기적으로 공식방문을 하였고, 그 곳에서 그들이 1907년 造船臺, 1913년 정박 부표, 1931년 및 그 이후 수많은 항해표지와 부표, 1933년 윈치(winch)와 같은 다양한 작업과 건축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여야만 한다.
재판소의 판단에는 영국 정부가 이렇게 제출한 증거는 17세기 초에 MinquiersJersey에 있는 Noirmont의 봉토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졌음을 보여주고, 19세기의 상당한 기간 및 20세기 동안에는 영국 당국이 이 도서군에 대하여 국가 기능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
 

주 004
田中英夫 編, 英米法辭典의 번역례에 따름.
 
지명
Minquiers , Jersey , Minquiers , Minquiers , Minquiers , Minquiers , Minquiers , Minquiers , Jersey , Jersey , Minquiers , Minquiers , Jersey , Minquiers , Minquiers , Minquiers , Minquiers , Jersey , Jersey , Jersey , Minquiers , Jersey , Jersey , Minquiers , Ecrehos , Jersey , Minquiers , Jersey , Minquiers , Jersey , Minquiers , Ecrehos , Jersey , Jersey , Jersey , Minquiers , Jersey , Jersey , Jersey , Minquiers , Jersey , Minquiers , Minquiers , Jersey
법률용어
관할구역(Baili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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