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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제시한 증거 검토

 

프랑스 정부는 위에서 이미 판단한 동 정부가 주장하는 시원적 봉건적 권원에 추가적으로 1646년 Jersey 당국(States of Jersey)은 Jersey 주민이 EcrehosChausey 섬에서 특별허가 없이 어업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사실과 Jersey 당국이 영국과 프랑스간의 전쟁 때문에 1692년에는 Ecrehos에 대한 방문을 제한하였다는 사실을 원용하였다. 이것은 Ecrehos가 영국의 영토로 여겨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것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필연적 혹은 당연한 추론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Contentin 해안 외측의 어로와 관련한 19세기 초 양 정부 간의 외교서신 교환 과정에서 런던 주재 프랑스 대사는 영국 외무부에 프랑스 해양부가 프랑스 외무부에 보낸 각국의 어민들이 어업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갖는 수역을 획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 장의 해도를 1820년 6월 12일자 각서(Note)에 첨부하여 보냈다. 이 해도들에는 프랑스 본토 해안과 프랑스의 것이라고 표기된 Chausey섬들 주변을 따라 영해를 표시하는 청색선이 그어져 있고, 영국의 것이라고 표기된 Jersey, Alderney, SarkMinquiers 주변으로 영해를 표시하는 적색선이 그어져 있었다. Ecrehos 도서군 주변에는 영해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의 일부분은 Jersey와 관련한 적색선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영국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부분은 명백히 무주지로 다루어졌다. 1876년 프랑스 정부가 1875년의 영국의 국고지불명령서(Treasury Warrant)에 대하여 항의하여 Ecrehos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다툴 때, 프랑스는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Ecrehos를 계속하여 무주지로 다루었다. 프랑스 외무부가 프랑스 해양부에 보낸 1884년 3월 26일자 공문에는, 영국 정부가 Channel Islands의 속령으로 Ecrehos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음이 기술되어 있고, 그것은 또한 프랑스 어민들이 Ecrehos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이어서 1886년 12월 15일자 영국 외무부에 보낸 각서에서 프랑스 정부는 처음으로 “역사적 지질학적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à la lumière des nouvelles données historiques et géologiques)” Ecrehos에 대하여 주권을 주장하였다.
 
지명
Jersey , Jersey , Ecrehos , Chausey 섬 , Jersey , Ecrehos , Ecrehos , Chausey섬 , Jersey , Alderney , Sark , Minquiers , Ecrehos , Jersey , Ecrehos , Ecrehos , Channel Islands , Ecrehos , Ecrehos , Ecrehos
법률용어
시원적 봉건적 권원 , 무주지 , 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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