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선박의 처분에 관한 건
문서내용
불법입국 댸 사용된 선박으로 범인이 사용한 것은 몰수하기로 했다고 지적하고 개정지령이 적용되기 전에 몰수된 선박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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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관련 일본문서
일본 연안 소재 선박에 관한 법률, 현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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