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소속 선박에 관한 건
문서내용
주한미군에 제공한 00사 선박 5척의 반환 요구에 대해 할양지에서의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에 대한 조약의 선례에 비추어 일본에 불리할 뿐 아니라 일본정부의 보상문제를 현 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음.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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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ヴェルサイユ條約(베르사이유조약), イタリヤ條約(이탈리아평화조약)
- 문서
- ヴェルサイユ條約第二百九十七号(베르사유조약 제29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