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會談推進方案
一. 韓日會談의 性格
韓日會談은 韓國(美國援助漸減에 따른＃＃問題解決, 反共體制의 强化,美國의 要望이라는 見地에서),日本(美國의 要望,自國의 對共防衛, 對韓經濟進出, 平和線 撤廢라는 見地에서), 美國(亞細亞集團防衛体制 强化, 對韓援助의 一部 對日轉稼라는 見地에서)이 다같이 그 妥結을 希求하고 있음에도不拘하고, 韓國이 過去의 歷史的 關係에 起因한 國民의 對日感情과 野黨의 政權爭取를 爲한 韓日會談利用可能性이란 國內事情때문에 妥結의 決斷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日本 亦是 池田政權(自民黨政權)의 推持 乃至 延長이란 國內 事情때문에 妥結에 對하여 果斷을 내리지 못하는 實情에 있다.
二. 韓日會談 妥結을 爲한 對備策 上記한 바와 같은 許多한 難點을 內包하고있는 韓日會談의 妥結을 이룩하기 爲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諸般 問題點이 解決되어야 할것이다.
1.國內態勢의 整備
가.政府 與黨의 意見 및 行動의 統一
①政府,與黨間에 韓日會談 推進을 爲한 協議體를 構成하고 政府의 政策決定交流推進에 對한 與黨의 뒷바침을 强化한다.
②大統領 國務總理 外務長官이 放送 및 新聞紙上을 通하여 韓日會談 妥結에 對한 決意를 隨時로 천명한다.
나.韓日會談 反對與論의 緩和
①個人 幕後 交涉안揚 平和線 整備 强化 日本資本 導入 및 僑胞財産 搬入의 經緯와 現況을 公開함으로서 韓日會談 反對 口實을 除去토록 한다.
②言論界의 協調를 獲得한다.
③國交前經濟協力을 必須的인 것에 限定한다.
④交流에 支障이 없을 程度에서 會談의 進行狀況을 適定 發表한다.
⑤平和線 整備를 强化함으로서 低姿勢 外交,屈辱 外交라는 印象을 排拭한다.
다.超黨外交体制 마련
①超黨的 住置에 있는 人士를 外交問題에 參與케 하고 또한 必要하면 이들을 直接的으로 登用한다.
②外交諮問委員會를 構成하여 衆智를 모은다.
③各政黨代表로 與野協議体를 構成하고 野黨이 間接的으로 外交問題에 參與할수 있는 機會를 마련한다.
라.交流態勢의 刷新
①正式外交 Route를 通한 正面交涉에 置重한다.
②首席代表選任(反共愛國精神＃＃ 會談妥結信念＃＃ 巨物,＃＃ 日本과의 緣故가 적은 者, 篤實한 人品)
③不得以할 境遇에 限하여만 幕後交涉을 하돼 幕後 交涉에 있어서는 首席代表와 緊密한 連絡下에 이를 行하고 幕後 交涉事實이 露出되지 않도록 한다.
④法的地位問題 交涉에 있어서는 形式的으로나마 民團代表를 參與케한다.
⑤會談妥結을 서두린다는 印象을 주지 않도록 한다.
2.會談再開를 爲한 對日本對策
가.日側의 會談妥結 意欲 促進
①日本 漁船의 平和線 大＃侵犯을 報導하여 與論을 喚起한다.
②平和線整備를 强化한다.
③日本의 主要人士를 訪韓하도록 招請한다. (對象,去田茂, 川島正次＃,前＃＃＃＃, 三木武夫, 大平芳去, 足立正, 小村中)
④西獨을 爲始한 西歐友邦諸國으로부터의 外資導入을 促進한다.
나.美國에 依한 對日影響力 行使
①美國 新代統領으로 하여금 記者會見에서 韓日會談 早期 妥結을 希望한다는 것을 聲明토록 交涉한다.
②12月의 他田訪美時 新任 大統領이 日本의 大局的 見地에서 韓日會談을 早速妥結토록 促求할 것을 交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