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과 학생데모 사태에 관하여
한일회담과 학생데모 사태에 관하여
1964.3.30.
1. 사태의 평가
(1) 금반 학생데모사태는 그 계기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학생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회담이 “굴욕적”인 것이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학생데모에 대하여 신문 등의 보도기관과 일반 여론은 대체로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학생들이 왜 한일회담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의 이유에는 작년부터 야당 측이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는 사실도 있겠지마는 무엇보다도 신문 등의 보도기관이 이에 동조하였다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금반의 학생대표가 신문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4) 학생데모는 현재 중단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5) 앞으로 학생데모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방향과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정부가 데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한일회담이 “굴욕적”인 것이 아니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 이익을 위한 것임을 데모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일반대중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는 상당기간의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냉각기의 설치 자체도 어느 정도 P.R.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사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상기와 여한 사태 평가에 입각하면 정부로서는 아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한일회담의 추진템포를 늦추고 자연스런 냉각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가) 농상회담 : 3월 31일에 있을 제10차 회담으로 일단 종료한다.
한일 양측은 가능한 한도까지의 절충을 하도록 하지만 농상회담의 총결□을 외부에 발표하는 “콤뮤니케”에 있어서는 비관적인 견해를 기술하고 일측의 양보가 없어 아측 주장과 거리가 많었음으로 대립상태로 끝났다는 인상을 주게 한다.
(나) 외상회담 : 지금까지의 농상회담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므로 정 외무장관이 구주에서 귀국하는 도상에서 일본 외상과 회담하는 것은 국내에 자극만을 줄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는 외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기로 한다.
(다) 본회담 : 농상회담에서 일측이 바라던 어업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만큼 본회담은 공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측은 이러한 공전사태를 크게 P.R. 하다가 본국정부와의 협의차 대표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환하여 기한부 휴회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 본회담 휴회 후 :
(ㄱ) 대표단을 정비하여 정부가 새로운 태세로 회담에 임한다는 인상을 국민이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한다.
(ㄴ) 대민 P.R.에 주력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회담이 “굴욕적”이 아니며 흑막이 없음을 국민이 납득하도록 한다.
(ㄷ) 이상의 국내 대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을 때(약 1, 2개월 예상) 휴회로 들어갔던 회담을 재개한다.
(ㄹ) 재개회담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정세를 분석하여 회담에 임하는 방책을 신중히 입안하기로 한다(예. 일부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국교정상화)
이상과 같은 기본방침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회담의 결렬을 피하기 위하여 아측의 진의에 대하여 일측의 양해를 얻도록 한다.
1964.3.30.
1. 사태의 평가
(1) 금반 학생데모사태는 그 계기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학생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회담이 “굴욕적”인 것이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학생데모에 대하여 신문 등의 보도기관과 일반 여론은 대체로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학생들이 왜 한일회담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의 이유에는 작년부터 야당 측이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는 사실도 있겠지마는 무엇보다도 신문 등의 보도기관이 이에 동조하였다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금반의 학생대표가 신문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4) 학생데모는 현재 중단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5) 앞으로 학생데모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방향과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정부가 데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한일회담이 “굴욕적”인 것이 아니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 이익을 위한 것임을 데모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일반대중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는 상당기간의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냉각기의 설치 자체도 어느 정도 P.R.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사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상기와 여한 사태 평가에 입각하면 정부로서는 아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한일회담의 추진템포를 늦추고 자연스런 냉각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가) 농상회담 : 3월 31일에 있을 제10차 회담으로 일단 종료한다.
한일 양측은 가능한 한도까지의 절충을 하도록 하지만 농상회담의 총결□을 외부에 발표하는 “콤뮤니케”에 있어서는 비관적인 견해를 기술하고 일측의 양보가 없어 아측 주장과 거리가 많었음으로 대립상태로 끝났다는 인상을 주게 한다.
(나) 외상회담 : 지금까지의 농상회담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므로 정 외무장관이 구주에서 귀국하는 도상에서 일본 외상과 회담하는 것은 국내에 자극만을 줄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는 외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기로 한다.
(다) 본회담 : 농상회담에서 일측이 바라던 어업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만큼 본회담은 공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측은 이러한 공전사태를 크게 P.R. 하다가 본국정부와의 협의차 대표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환하여 기한부 휴회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 본회담 휴회 후 :
(ㄱ) 대표단을 정비하여 정부가 새로운 태세로 회담에 임한다는 인상을 국민이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한다.
(ㄴ) 대민 P.R.에 주력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회담이 “굴욕적”이 아니며 흑막이 없음을 국민이 납득하도록 한다.
(ㄷ) 이상의 국내 대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을 때(약 1, 2개월 예상) 휴회로 들어갔던 회담을 재개한다.
(ㄹ) 재개회담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정세를 분석하여 회담에 임하는 방책을 신중히 입안하기로 한다(예. 일부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국교정상화)
이상과 같은 기본방침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회담의 결렬을 피하기 위하여 아측의 진의에 대하여 일측의 양해를 얻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