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구권문제
一般請求權 問題 동북아주과, 1964. 12. 30
| 問題別 | 韓國側 | 日本側 | ||||
| 1. 名目問題 | 가)"請求權問題를 解決하고 經濟協力을 增進하기 爲한다"는 것을 協定 前文에 規定한다. | 가)같음 | ||||
| 나) 協定本文에 日側이 主張하는바 內容의 것을 規定하는 것에 反對한다. | 나)前記前文規定外 本文에 "3億弗을 無償經濟協力으로 2億弗政府借款은 有償經濟協力으로 提供한다"는 것을 規定한다. | |||||
| 2. 淸算計定上債務의 償還期間問題 | 供與額 3億弗에 關하여 淸算計定의 債務($4.573萬)를 供與額에 包含시켜 解決하기로 合意한바에 따라 그 金額으로부터 蕩減함에 있어서는 供與額의 支拂期間(10年 또는 短縮可能)에 均等 蕩減시킴이 가장 妥當한 方法이라고 生覺한다.(1963.1.23 豫備交涉第23次會議에서 提示) | 1. 韓國側은 淸算計定의 債務額을 3年間에 均等償還한다. | ||||
| 2. 但 韓國側이 그 外貨事情이나 內資事情等으로 말미아마 希望하는 境遇에는 每年度韓國側에 依하여 當該年度에 있어서의 日本으로부터의 無償 供與額을 債務償還該當額만큼 減額하고 이것으로서 韓國側이 同債務를 支拂한 것으로 看做하기로 한다. | ||||||
| 3. 上記의 1 및 2의 措置의 結果 當該年度에 있어서의 韓國側의 對外期待資金이 不足되고 그로 因하여 韓國의 5個年計劃의 수행에 支障을 招來하는 境遇에는 日本側으로부터의 有像經濟協力의 短縮實施를 考慮한다(1962.12.26. 豫備交涉第21次會議에서 提示) | ||||||
| 3. 海外經濟協力基金借款의 償還期間問題) | 償還條件은 이를 "每年借款額輸入分에 對하여 各各拒置期間7年後 20年間에 均等分割하여 償還한다."로 하여야 한다.(1963.1.23 豫備交涉第23次會議에서 提示) | 本件借款의 條件은 年利 3.5% 償還期間 20年以內로 한다. 前項에 있어서 "償還期間 20年以內로 한다."라고 한 것은 海外經濟協力基金業務方法書에 이와 同機의 規定이 있는 것을 引用한 것인데 日本 政府로서는 具體的인 償還期間으로서는 오히라. 金會談의 趣旨에 따라서 20年程度를 念頭에 두고 있다. 前項에 있어서 拒置期間에 言及하지 않은 것은 細目에 關하여는 금후의 交涉으로서 順次的으로 決定하여 가는 것이 適當하다고 生覺하였기 때문인데 日本 政府로서는 오히라. 金 會談의 線에 따라서 一應 7年程度를 念頭에 두고 있다. (1962.12.26 豫備交涉第21次會議에서 提示) (韓國側이 償還期間에 에하여 前記와 같은 立場을 提示한 데 對하여 日側은 1963.1.28의 豫備交涉 第24次會議席上에서 拒置期間 7年은 借還期間 20年中에 包含되는 것이라고 說明한바 있다.) | ||||
| 4. 輸出入銀行의 借款의 性格 | 輸出入銀行의 借款에 關하여는 "輸出入銀行에 依한 가장 有利한 條件의 借款 1億弗以上을 日本 政府關與에 限하여"라고 明示하여야 한다. (1963.1.23 豫備交涉 第23次 會議에서 提示) |
프로제크트의 種類金額 金融機關(輸出入銀行 및 其他의 民間金融機關)條件 等은 모두 民間의 通商의 相談에 맡기며 따라서 또한 特히 借款의 償還도 定하지 않으나 日本 政府는 이러한 種類의 借款에 關하여는 日韓國交正常化 以前에도 實施가 可能하도록 措置한다. 前項에 있어서 金額을 明示하지 않은 理由는 이러한 種類의 信用 供與의 性質上 미리 總額을 政府間에서 決定한다는 것은 不合理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약 韓國側이 國內對策上 어떠한 具體的金額에 言及할 必要가 있다면 例컨대 1億弗以上이라는 表現을 使用하여도 상관없다" 金融機關(수銀 및 其他의 民間金融機關)"이라고 한 趣旨는 商業베이스에 依한 通商의 信用供與는 個個의 프로제크트 別로 수은과 市中銀行의 協助融資에 依하여 行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現行方法이므로 그 事實을 記述하였음에 不過하다. (1962.12.26.豫備交涉 第21次會議에서 提示) | ||||
| 5. 細目協定 | 細目協定案을 提出하고 討議를 要求함 | 漁業問題에 있어서 解決의 大綱이 이루어지지 않은 限 討議를 怠避함. | ||||
과장 최광수
색인어
- 이름
- 프로제크트, 최광수
- 지명
- 韓國, 日本, 韓國, 韓國, 韓國, 日本, 韓國, 韓國, 韓國, 日本, 日本 政府, 日本 政府, 韓國, 日本 政府, 日本 政府, 韓國
- 기타
- 오히라. 金 會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