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JW-09239
일시 : 221750
수신인 : 이창희특별보조관 귀하
어선포획문제에 관한 건의
1. 일본 해안경비당국에서는 금번에 일본 대마도 영해를 침범한 한국어선을 포획하였음. 연이나 오늘밤에 석방할 예정이라고 외무성 우야마 참사관으로부터 통지가 있었음.
2. 상기사실은 과거에 없든 처음생긴 사실임. 과거에는 일본측에서 대마도영해를 침범한 한국어선을 포획하지 않고 단지 추방만하다가 근래 한국측에서 경비정이 평화선을 침범치않은 일본어선을 포획하는데 대한 감정적 대립이 아닌가 사료됨.
3. 연이나 일본 고위정부 측에서는 한일회담 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조정하는데 대마도 및 구주지방 해안경비당국에서 법적고발까지 하겠다는 흥분상태까지 야기되고 있는 모양임.
4. 한일회담을 앞두고 적은 일로서 큰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좋을듯하니 앞으로 평화선 현지 경비성에게 평화선부근에 치범을 사전경비와 추방형식 경비를 하도록 노력하고 악질적 침범어선만은 부득히 포획하는 방향의 조치가 좋을것으로 건의함.
최영택참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