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에 관한 건
1. 이 정권 시대에 과거 ▣...▣ 걸쳐 진행되었던 한일회담의 경위를 통하여 ▣...▣들의 조속한 의견일치를 못하였던 원인을 ▣...▣ ▣▣에서 언급한 ▣ ▣...▣ 우리 정부가 고의적으로 지연시켰기때문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가)일본측으로서는 극동정세의 변동이 없는한 회담이 지연되믄 될수록 자국의 교섭협상이 나아질것으로 예상하여 회담 진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나) 우리측 또한 미국의 대한경제원조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나라 방위태세에 큰 변동이 없는 이상 구태어 원만한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한일회담을 종결시킴으로써 일본과 긴밀한 해후를 하여야할 절실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데다가 이승만전 대통령 개인의 대일감정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2. 미국이 극동에 있어서 일본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물러갈것이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근래 미국이 자유진영 약소국가에 대한 원조 등 부담을 점차로 다른 자유진영의 강대국가와 분담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따라서 극동지역에 있어서는 일본과 그러한 부담을 같이 나누려는 경향이 있음은 분명하나, 미국의 의도는 일본에 대하여 극동에 있어서의 책임을 분담시킴으로써 일본을 자유진영내에 굳게 잡아두고 지역적으로 중간 책임자적인 지위는 맡기더라도 종합적인 “콘트롤”은 자신이 하려는 것으로 추측됨. 이러한 경향이 진작부터 현저하고 미국이 결정적으로 극동지역의 책임을 일본에 넘겨준다고 하면 일본은 일찍부터 한국과의 문제해결을 서둘렸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음.
3. 한일회담이 타결됨으로써 한일 양국간 국교정상화가 실현되면 경제적인 교류가 빈번하여지고 따라서 통상의 증진, 경제협조 등으로 양국간의 경제적인 유대가 강화된 것으로 짐작되는 바, 그러한 경제 협조가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의 입자응로 보면 지금까지의 대미일변도의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새로운 입장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을수있게 될수도 있음.
4. 전술한 바와 같이 대 약소 국가원조의 분담정책에 따라 미국의 대한 원조 액수의 감소가 필연적이라면 소극적으로 한일회담의 타결을 지연시킴으로써 미국을 붙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회담을 타결함으로써 일본의 원조도 받아드리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5. 그러나 앞으로 전적으로 일본의 원조에 의존하여 나갈수는 없고 오히려 미국의 원조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질 것이고 더구나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의 미국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 비추어 한일회담이 결말을 보아 일본의 경제 협조를 얻게 되더라도 미국은 계속하여 일정한 “페이스”로 대한경제 원조를 할 것은 물론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국 방위 부담을 전적으로 계속 맡도록 미국과 합의하여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함.
6. 결론적으로 한일회담 종결후의 일본의 대한경제협조와 미국의 대한원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동시에 필요한 것이고 또한 ▣존할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가)한일회담을 추진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본의 경제협조를 받아드리는 한편 (나) 미국도 계속하여 일정한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군사원조는 종전과 같이 전적으로 담임하도록 합의하여 두는것이 좋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