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JW-08310
일시 : 251735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금 25일자, 당지 “마이니찌” 신문조간은 앞으로의 한일회담재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아옵기 참고로 이를 번역보고 함.
-기-
한국의 군사혁명을 계기로 정관정책을 취하여왔던 외무성은 드디어 일한 회담재개를 결정하였다. “이”공사의 회담재개 요청에 대하여 “이세끼” 아세아국장은 “이의없다”고 즉석에서 대답을 하였으나, 기쁜 마음으로 동요청에 응하였다는 표현은 찾어볼수 없다. 작년 ▣월에 방한하고 “일한국교의 창문을 연줄만 알고 있었던 고사께 외상자신도 예비회담의 교섭난행, 한국정정의 격동 등으로해서 경원하는 빛이 보이기 시작하여 신정권에 대한 적극책을 피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을 정도이었다.
수동적이기는 하나, 회담재개의 요청에 응한 배경은 결코 단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없다.
제1로 지난 5월에 “일미 회담‘에서”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일한문제타개에 대한 강력한 요망이 있었던 것이 큰 복선이 되었다.
한편 자민당의 일한문제간담회를 중심으로 하는 “친한파”로부터 방공사상에 철저한 한국에 대한 적극 외교론이 강력히 제창된것이외에, 재계에 대두한 일한경제 타개를 위한 움직임도 회담재개으로의 길을 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박”최고회의의장이 지난 12일 “2년후의 민정이관”을 약속한 것과, “마에다” 북동아과장의 한국시찰에 의하여 신정권의 안정성이 판단되었다는 것 등의 2점이 외무성수뇌에 안도감을 준것은 사실이다. 이와같이 중단이래 약 4개월만에 일한회담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예비회담으로 하지않고 직접 본회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실제는 중단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것으로밖에 생각안된다.
토의될 현안문 중 문제가 될 것은 “리”라인과 일반청구권문제이다.
“송”총리나 “박”의장의 언명은 “장면”전정권의 대일정책과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외무성의 견해를 뒷받침하듯이 “리”라인내에 있으서의 불법포획이 끝이지 않는다.
한국측은 금번 교섭에서 “리”라인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권을 송두리째로 받자는 의향이라 전해지고 있으나, 최종단계에서는 고도의 정치절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 두 개의 문제는 일괄항 동시해결하는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한 쌍방의 지배적의견이다. 교섭이 곤난하다는것도 알지만 일본의 경우 특히 국내적 고려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않된다는 중대한 조건이 있다. 혁신세력은 동회담을 조선의 남북통일을 저지하는 것이며 일한간의 군사적 연대를 노리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대할 것이 용이하게 예상된다. 외무성은 “10년교섭”을 이번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생각이 강할것이나, 국내적고려와 국제적요청을 어떻게 조정할것인가에 대하여 고심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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