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TM-09198

일시 : 191330

수신 : 외무부장관 (사본: 방교국장) 귀하
　9월 19일자 도-꾜 신문 조간은 “북한 측의 반성을 요망한다”라는 제목하에 니이가다 회담 에 관한 사설을 게재하고 있아옵기 아래와 같이 이를 번역 보고하나이다.
　북한 측은 일조회담을 통하여 항상 “일본 측 제안은 정면으로 거부한다”라는 태도로 정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니이가다 회담 에서 북한 측은 일적의 제1회 제안을 일고도 하지 않었으며 또한 17일 회담에서도 일본 측 최종안을 하등의 검토도 없이 즉석에서 거부하였다.
　더군다나 거부와 동시에 “대표단을 철수하겠다”라고 최후통첩과 같은 언명을 각금하였다. 국제적이며 또한 인도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회담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가 허용되는 것인지? 니이가다 회담 은 17일 회의로서 결열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북한 측의 반성을 촉구하고 싶다.
　현 협정을 6개월 연장하고 귀환업무의 스피드 엎을 협의하자는 일본 측의 신제안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무수정 연장안을 사실상 수락한 것이다.
　혹시 6개월이라는 기한을 설정한 데에 불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귀환 희망자의 수효를 파악할 방법이 없고 또한 지지부진한 귀환의 계속이 일본 측에 경제적 또는 기타 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만큼 그 정도의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더군다나 6개월로서 귀환업무를 끝내는 것이 아님은 제안 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의 재연장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북한 측은 거부의 이유로서 “신제안은 정부 및 여당이 협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측이 귀환문제를 정치적으로 고료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은 귀환문제를 처음부터 인도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빨리 귀환시키는 것이 인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따라서 일적이 정부 및 여당과 상담하고 또는 조력을 얻는 경우가 있드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특히 스피드 업에 관하여는 북한 측도 작년 제네바 회담 이래 조기 귀국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의 4월 혁명 이후에는 이 방침을 변경한 것 같이 보였으며 니이가다 회담 에서도 일본 측 요망에 대하여 응할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 측의 태도야말로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서 나오지나 않었나 의심된다. 요컨데는 인도문제이며 금회의 일본 측의 대폭적인 양보도 인도주의에서 나온 배려에서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재일조선인은 다시 비참한 상태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언사를 논할려고 하는 북한 측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주일공사

1960 SEP 19 PM 2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