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M-0806

DATE. 011415 (60.8.1)

TO. 외무부장관 귀하
8월 1일자 “아사히” 신문 조간은 북송협정 연장 문제를 금번의 한국 총선거 결과와 관련시켜 요지 아래와 같은 일면기사를 계재하였압기 보고하나이다.
- 기 -
한국 총선거가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으므로 말미암아 종전 후 일본외교의 중대과제로 되어있든 “한일관계의 타개” 문제가 드디어 새로운 사정하에 다시 떠오르게 되었는바 이렇게 한일관계 타개의 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송환문제의 조급한 해결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총선거 결과에 관하여는 외무성을 위시하여 정부당국은 환영의 태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 외무성 등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걸고 있었든 정책 또는 동당 수뇌의 공식성명 등으로 보아 민주당 정권은 허정 정권보다도 대일 우호 방침을 세울 것으로 보고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사월 정변”이 혁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은 이번 선거결과로 입증되었다고 생각되는바 그 만큼 한국 신정권의 대일방침도 한국경제의 재건 등의 긴급한 문제와 관련되어 구정권의 강경외교로부터 180도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며 일본정부는 이에 호응하는 형식으로서 한국에 대하여 한일경제협조를 타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송계속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감정은 무시 못 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이는 한국에 있어서 단순한 한일문제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 직접 북한에 대한 국민감정과 연결되는 문제임으로 신정권이 이를 수수방관하리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러한 미묘한 배경을 고려하여 일본정부는 한국 측에 대하여 협정 연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드리게 할 의도로 “니이가다” 회담의 시급한 타결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니기가다” 회담에 대항하는 격으로 한적은 지난 29일 일적에 대하여 동경회담을 제의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외무성은 한국 측을 설득하는 호기라고 하여 오히려 환영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와 같이 한국에 의한 방해라고 생각하는 인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한 협정 연장 문제에 낙착을 지우고 빠르면 9월 중에라도 한일회담을 재개할 생각으로 회담재개를 서울에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외무성 내에서 강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한일관계 타개의 방침이 강한 만큼 당면한 북송협정 연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부는 북한 및 남한에 대하여 온화한 태도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주일공사

1960 AUG 1 PM 3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