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사전협의회
4292년 8월 11일
1. 일시: 4292년 8월 10일 하오 9시- 12시
2. 장소: 반도호텔 제 809호실
3. 참석자 :
대표단 측 :
허정
유태하
유진오
장경근
이호
외무부 측 :
장관
차관 (도중에 참석)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타 :
임철호
특기할 만한 발언 요지

유태하 대사

......현지교섭 경과를 설명(특기할 만한 사항 없음)을 하고, 금반 재개되는 회담에 있어서 우리가 이 회담을 순전히 북송반대만을 위한 회담으로 생각한다면 나로서는 원만히 진행시킬 자신이 없다. 또 전체회의에서 북송문제를 논의할 것을 우리가 고집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뜻대로 안될 것이다.

장관

......우리가 회담 무조건 재개를 제의한 것이 우리의 잔꾀인지도 모르겠으나 미국에 대한 주선 요청 또 ICRC 에 대한 호소도 우리의 뜻대로는 되지 않었으므로 어떻게 해서든가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제의하였고 일본이 이에 응한 것이다.

허정 대표

......지금까지 한일회담은 한국 측의 태도도 강하여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이 오늘까지 온 것이다. 무조건 회담 제의는 양쪽이 다 무조건으로 하자는 것이니까 일본은 회담과는 별도로 기정방침대로 계속 북송을 추진할 것이므로 우리가 이대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북송을 양보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북송은 우리의 입장으로는 절대로 양보 못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를 절대 반대만 하다간 회담이 잘 진행이 안 될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유태하 대사

......무조건 회담재개와 동시에 억류자 상호석방도 제의하였으니까 일본은 일어부 문제 때문에 석연치 못한 점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제의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니까 이 회담을 잘 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의 말을 하다)

장관

......억류자 상호석방 제의는 사실 우리가 미끼로 준 것이다.

허정 대표

......북송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하자면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장관

......북송문제만 먼저 하자면 회담이 진행 안 될 것이다. 모든 의제를 다 같이 모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은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진오 대표

......괴뢰와 일본이 “갈캇다”에서 조인이 예정대로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관

......그건 적십자사끼리 하는 것이니까. 이때 그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별도리가 없을 것이고 적십자사끼리니까 일본정부 로서는 후에 발을 뺄라면 뺄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전체적인 의견이 나왔음.

임철호 의원

......한일관계는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며 또 이 박사 계시는 동안에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해결을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정방침대로 해서 회담이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박사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 방도를 강구해서래도 빨리 해결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형편으로는 진실로 북송을 원하는 자들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허정 대표

......북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한계로 어디까지를 잡아야 할 것인가.

유진오 대표

......이 문제에 있어서 타협을 모색한다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1957년 뉴-데리 적십자회의에서 Reunion of dispersed families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는데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 혹은 본적을 가진 사람이 북한으로 가는 것도 이 결의에 비추어 양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가 생각한다. 그러나 공산당 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겠다는 사람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고 따라서 적십자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니까 이것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상을 주면 재일한인은 대체로 받겠다는 요사히 정부의 입장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장경근

......동감이다. 그 사람들을 다 받아오면 그 속에 별별 사람이 다 있을텐데 그 성분을 우리가 알 도리도 없고 내년 선거에도 많은 방해가 될 것 같다.

허정 대표

......사실 빨갱이들을 남한에 데려오면 우리 손해다. 제1차 한일회담 때에도 자기는 일본이 안 들을 것이지만 재일한인들에게 국적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국적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진오 대표

......제1차 한일회담 당시 그런 의견이 있긴 하였으나 이 박사께서 한인은 절대로 일인이 된 일이 없다고 주장하시니까 이 주장으로서는 선택자유란 결론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장경근 대표 동감을 표시하다) 보상을 주면 다 받아온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도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장경근 대표 동감 표시하다)

이호 대표

......재일한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국적을 갖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갖게 하든가 해야지 이리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재일한인들이 알면 일본에서 내쫓기는 줄 알고 야단이 날 것이다.
이 때 전원이 전체회의에서 북송문제나 재일한인문제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모의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다.

차관

......솔직히 말해서 이번 회담재개가 북송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회의에서 적어도 재일한인의 의 법적지위 문제가 Priority를 가지고 론의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제쳐놓고 다른 문제를 토의한다면 안 된다.
계속해서 외무부 가 준비한 Opening Address의 원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데,
Opening Address에서 너무 강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외무부 원안에는 너무 강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인으로부터 나왔고 장관님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다.

이호 대표

......좀 강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철학을 표현한 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강경한 태도를 표시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하니 나는 대체로 다소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다.

장관

.......한국은 Sovereign Nation이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니까 빼는 것이 좋겠다.

유진오 대표

......재일한인문제는 Political한 문제라고 밤낮 해왔는데 이 원안에는 Humanitarian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해야 될 거다.

장경근 대표

......Case by case 해결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전번 회의에서의 경험을 보아도 이렇게 해서는 조금도 회담이 진행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