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호수역 선포에 관한 건
決裁 年月日 Sept. 8. 1951
發行 年月日 4284 9/8
外政 第九五八號
四二八四年 九月 八日 起案
件名 漁業保護水域 宣布에 關한 件
長官
大統領 貴下
首題件에 關하여 檀紀 四二八四年 九月 七日 慶南道廳 臨時國務會議室에서 擧行된 第九十八回 國務會議에 我國 沿岸에 漁業保護水域을 宣布하야 此 水域 內에서는 外國漁船의 漁業從事를 禁止할 것을 大統領께서 宣言하시도록 하는 案이 上程되었든 바 原案대로 通過되였아옵기 左記와 如한 關係 理由 及 要點을 羅列하옵고 同時에 宣言에 明示되어야 하올 漁業 保護水域의 界線經緯度를 記載 上申하나이다
記
一、我國은 이미 「맥」線의 惠澤을 받고 있으나 「맥」線은 我國 및 聯合國과 日本間의 線이며 本 漁業保護水域 宣布에 劃定된 線은 我國과 日本 및 其他 外國間에 設置되는 선임
二、本 漁業保護區域線을 宣布한다고 해서 我國이 「맥」線에 依한 利權을 抛棄하는 것이 안임
三、1. 美國 大統領 트루만氏는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八日에 公海上 어떤 水域에 있어서의 沿岸漁業에 關한 宣言을 하였으며 그 宣言 中에서 美國은 必要한 때는 원제든지 또 必要한 곳에는 어듸든지 美國 沿岸 公海上에 漁業保護를 爲한 水域을 設置하고 此 수역內에서는 美國이 定하는 法令에 依하야 또한 美國에 依하야 漁業保護策이 施行될 것이라는 것을 言明하고 있음
2. 其後 「멕시코」國은 一九四五年 十月 二十九日에 「치리」國은 一九四七年 六月 二十三日에 「페루」國은 一九四七年 八月 一日에 「코스타리카」國은 一九四八年 七月 二十七日에 各其 法令 惑은 善言을 發布하야 公海上에 있어서의 漁業保護에 關한 施策을 設立하였음
四、그럼으로 我國도 我國 沿岸의 公海上의 漁業에 關한 保護策을 樹立하야 漁業保護를 確固히 할 必要가 있음
五、그럼으로써 此後에 日本과 漁業協定을 締結할 時에 我國 立場이 有利하게 될 것임
六、可能한 限 對日講和條約이 締結되기 前에 宣布함으로서 對日漁業協定 締結時에 日本으로 하여금 此線을 旣定事實로 認定시킬 수 있으며 我國도 또한 旣定事實로 主張할 수 있음
七、第二次 大戰 前까지는 漁業에 關한 如斯한 水域을 宣布하는 것은 利害關係 國家의 明示 또는 默示의 同意를 要하였으나 國際法 自體가 如斯한 同意를 要치 안는 方向으로 發表하는 傾向이 보이며 차 問題에 關한 第二次 大戰 後의 各國 政府 및 UN 國際法委員會 等의 意見도 沿岸國家에 依한 漁業保護水域 宣布를 必要한 措置라고 認識하고 있는 傾向임
二、本 漁業保護區域線을 宣布한다고 해서 我國이 「맥」線에 依한 利權을 抛棄하는 것이 안임
三、1. 美國 大統領 트루만氏는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八日에 公海上 어떤 水域에 있어서의 沿岸漁業에 關한 宣言을 하였으며 그 宣言 中에서 美國은 必要한 때는 원제든지 또 必要한 곳에는 어듸든지 美國 沿岸 公海上에 漁業保護를 爲한 水域을 設置하고 此 수역內에서는 美國이 定하는 法令에 依하야 또한 美國에 依하야 漁業保護策이 施行될 것이라는 것을 言明하고 있음
2. 其後 「멕시코」國은 一九四五年 十月 二十九日에 「치리」國은 一九四七年 六月 二十三日에 「페루」國은 一九四七年 八月 一日에 「코스타리카」國은 一九四八年 七月 二十七日에 各其 法令 惑은 善言을 發布하야 公海上에 있어서의 漁業保護에 關한 施策을 設立하였음
四、그럼으로 我國도 我國 沿岸의 公海上의 漁業에 關한 保護策을 樹立하야 漁業保護를 確固히 할 必要가 있음
五、그럼으로써 此後에 日本과 漁業協定을 締結할 時에 我國 立場이 有利하게 될 것임
六、可能한 限 對日講和條約이 締結되기 前에 宣布함으로서 對日漁業協定 締結時에 日本으로 하여금 此線을 旣定事實로 認定시킬 수 있으며 我國도 또한 旣定事實로 主張할 수 있음
七、第二次 大戰 前까지는 漁業에 關한 如斯한 水域을 宣布하는 것은 利害關係 國家의 明示 또는 默示의 同意를 要하였으나 國際法 自體가 如斯한 同意를 要치 안는 方向으로 發表하는 傾向이 보이며 차 問題에 關한 第二次 大戰 後의 各國 政府 및 UN 國際法委員會 等의 意見도 沿岸國家에 依한 漁業保護水域 宣布를 必要한 措置라고 認識하고 있는 傾向임
參考案
모-든 陸地에 있어서의 産業과 마찬가지로 海上에 있어서의 漁業도 또한 各 國家 國民의 利益에 直接 間接으로 重大한 關係를 갖어오는 것은 再言을 不要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漁業은 現代科學文明을 이 分野에 積極 利用함으로써 十九世紀 惑은 二十世紀 初期의 漁業과는 그 樣狀을 달리하야 無盡藏으로 認定되는 海上資源이 漸次 減少되고 또 어떤 種類의 魚族은 滅亡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今世紀의 科學의 힘으로 因한 破壞的 濫捕로 말미아마 世界共有라고 認定되는 公海上의 漁業資源을 둘러싼 各國의 利權 爭奪戰은 바야흐로 世界平和와 安佺을 威脅하는 結果를 招來할만치 尖銳化 하고 이 問題에 關한 關心은 銳敏해지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三面이 海面으로 싸혀있고 또한 그 海上에 豐富한 漁場을 갖이고 있어 古來로 漁業은 韓國의 重要 産業部門에 屬하는 것이며、따라서 韓國 沿岸의 漁場에 關하야 우리는 重大한 關心을 갖이고 있는 것이다. 特히 昨今에 있어 日本 漁船이 「맥아더」線을 計劃的으로 屢次에 걸처 侵入한 事實로 우리나라 漁場을 노리고 있었든 것을 想起할 때 將來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漁場은 各國의 좋은 目標가 될 것이다 萬一 各國 漁船이 大量으로 侵入할 時에는 豐富하든 그 漁場도 荒廢化 될 것이며 또한 그 漁場을 둘러싸고 國際間의 紛爭이 發生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따라서 將來에 國際間에 이 問題로 인한 國際的 親善關係를 損傷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爲하야、또한 우리나라 國民生活과 우리나라 經濟再建의 關鍵을 쥐고 있는 我國 沿岸의 漁場을 保護하기 爲하야 다음에 記載하는 水域을 我國의 漁業保護水域으로 宣布하고 此水域內에서는 大韓民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서만 그 保護策이 施行되며 一切 外國 漁船의 此水域 內에서의 漁業從事를 禁止할 것을 明言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政府가 이러한 線을 設置하는 것은 우리가 「맥아더」線을 廢棄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안이다
그런데 이 漁業은 現代科學文明을 이 分野에 積極 利用함으로써 十九世紀 惑은 二十世紀 初期의 漁業과는 그 樣狀을 달리하야 無盡藏으로 認定되는 海上資源이 漸次 減少되고 또 어떤 種類의 魚族은 滅亡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今世紀의 科學의 힘으로 因한 破壞的 濫捕로 말미아마 世界共有라고 認定되는 公海上의 漁業資源을 둘러싼 各國의 利權 爭奪戰은 바야흐로 世界平和와 安佺을 威脅하는 結果를 招來할만치 尖銳化 하고 이 問題에 關한 關心은 銳敏해지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三面이 海面으로 싸혀있고 또한 그 海上에 豐富한 漁場을 갖이고 있어 古來로 漁業은 韓國의 重要 産業部門에 屬하는 것이며、따라서 韓國 沿岸의 漁場에 關하야 우리는 重大한 關心을 갖이고 있는 것이다. 特히 昨今에 있어 日本 漁船이 「맥아더」線을 計劃的으로 屢次에 걸처 侵入한 事實로 우리나라 漁場을 노리고 있었든 것을 想起할 때 將來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漁場은 各國의 좋은 目標가 될 것이다 萬一 各國 漁船이 大量으로 侵入할 時에는 豐富하든 그 漁場도 荒廢化 될 것이며 또한 그 漁場을 둘러싸고 國際間의 紛爭이 發生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따라서 將來에 國際間에 이 問題로 인한 國際的 親善關係를 損傷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爲하야、또한 우리나라 國民生活과 우리나라 經濟再建의 關鍵을 쥐고 있는 我國 沿岸의 漁場을 保護하기 爲하야 다음에 記載하는 水域을 我國의 漁業保護水域으로 宣布하고 此水域內에서는 大韓民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서만 그 保護策이 施行되며 一切 外國 漁船의 此水域 內에서의 漁業從事를 禁止할 것을 明言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政府가 이러한 線을 設置하는 것은 우리가 「맥아더」線을 廢棄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안이다
- 北緯 四十二度 十五分、東經 百三十度 四十五分으로부터 北緯 三十八度 東經 百三十二度 五十分에 이르는 線
- 北緯 三十八度、東經 百三十二度 五十分으로부터 北緯 三十五度、東經 百三十度에 이르는 線
- 北緯 三十五度、東經 百三十度로부터 北緯 三十四度 四十分、東經 百二十九度 十分에 이르는 線
- 北緯 三十四度 四十分、東經 百二十九度 十分으로부터 北緯 三十二度、東經 百二十七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二度、東經 百二十七度로부터 北緯 三十二度、東經 百二十二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二度、東經 百二十二度로부터 北緯 三十五度、動徑 百二十二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五度、東經 百二十二度로부터 北緯 三十五度、東經 百二十四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五度、東經 百二十四度로부터 北緯 三十九度 四十五分、東經 百二十四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九度 四十五分、東經 百二十四度로부터 馬鞍島 西端에이르는 線
-馬鞍島 西端으로부터 北으로 四度 三十分에 이르는 地点까지의 線
以上 線으로부터 韓半島로 向한 一切 水域
- 北緯 三十八度、東經 百三十二度 五十分으로부터 北緯 三十五度、東經 百三十度에 이르는 線
- 北緯 三十五度、東經 百三十度로부터 北緯 三十四度 四十分、東經 百二十九度 十分에 이르는 線
- 北緯 三十四度 四十分、東經 百二十九度 十分으로부터 北緯 三十二度、東經 百二十七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二度、東經 百二十七度로부터 北緯 三十二度、東經 百二十二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二度、東經 百二十二度로부터 北緯 三十五度、動徑 百二十二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五度、東經 百二十二度로부터 北緯 三十五度、東經 百二十四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五度、東經 百二十四度로부터 北緯 三十九度 四十五分、東經 百二十四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九度 四十五分、東經 百二十四度로부터 馬鞍島 西端에이르는 線
-馬鞍島 西端으로부터 北으로 四度 三十分에 이르는 地点까지의 線
以上 線으로부터 韓半島로 向한 一切 水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