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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관한 국회결의 이송의 건

 
  • 발신자정무국장 , 아주과장
  • 수신자한일회담 수석대표 , 주일공사
  • 날짜1961년 2월 10일
  • 문서종류공한
  • 형태사항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단기 4294년 2월 7일 기안
단기 4294년 2월 9일 발송 시행
외 제 816호

외무부

건명 : 한일회담 반대공작에 대한 대책강구의 건
품의
 

머리의 건, 주일 공사로부터 한일회담 반대를 위하여 조직되여 있는 좌익 계열의 “한일회담 대책연락회의”에 대항하여 자율적인 조직 형식으로 “한일회담 촉진회”를 구성코자 이의 조직 여부에 관하여 본부의 지시를 문의하여온바, 한일회담 촉진회 구성은 재일교포의 반목 갈등을 조장할 뿐 한일회담 진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하와 다음과 여히 처리코자 하오니 고재를 바라나이다.
별안

외무부장관

주일공사 귀하
동건명(대:한일대정 제42호)
머리의 건, 대호 공문으로 문의하신 한일회담 촉진회 결정에 관하여서는 대표부로서 이를 권장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이다.

이상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아주과장
기안자

외무부장관

한일회담 수석대표/주일공사 귀하
건명 : 한일관계에 관한 국회결의 이송의 건
단기 4294년 2월 3일 제38회 민의원 제18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한일관계의 결의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사수하시기 바라나이다.
별첨 : 결의문 사본.

이상

 
별지 :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해제
 
  • 날짜1961년 2월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
 

一. 주문
민의원은 한일관계에 관하여 별지결의안과 여히 결의하여 정부에 이송 이를 실천케 한다.
二. 민의원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주목하여 초당적이요 애국적인 입장에서 행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사실을 재강조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관계의 개선과 수호가 극동에 있어서의 자유진영의 결속강화를 초래함을 절실히 인식하는 나머지 이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과정과 전망을 통하여 민족정기의 앙양, 자주정신의 견지와 호혜평등 원칙의 실천이란 거족적인 요청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종결되어야함을 상기하고 또한 우리의 대외관계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정책의 쓰라린 희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一. 복잡다단한 국내외정세에 감하여 대일국교는 「제한국교」로부터 점진적으로 「전면국교」로 진전시켜야 한다.
二. 정식국교는 양국 간의 역사적인 중요한 현안문제의 해결 그중에 특히 일본의 강점으로 인한 우리의 손해와 고통 채무의 청산이 있은 후에야만 성립된다.
三. 현행통상 이외의 한일경제보조는 어떠한 형태임을 막론하고 정식국교가 개시된 후부터 국가통제하에 우리의 경제발전계획과 대조해서 국내 산업이 침식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3. 자료
한·일관계 문서요록
재일한인문제
한·일 회담에 관한 설명서 1961. 2. 6.
한·일 회담의 진전상황 1961. 2. 20.
한·일 회담 제4차 및 제5차 회담의 진전경위 1961. 3. 14.
Facts about the Korea-Japan relation 1961. 3. 31.

 
단체
한일회담 대책연락회의 , 한일회담 촉진회 , 한일회담 촉진회 , 한일회담 촉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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