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TM-0242
일 시 : 0714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4차 비공식회담 요록 송부의 건
작 2월 6일 1510부터 1650시까지 개최된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참 석 자 : 한국 측 : 길항진 대표, 남상규 위원, 정일영 위원
일본 측 : 우야마 대표, 다까하시 대표.
2. 회담내용 :
A. 일본 측이 먼저 제3차 비공식회담 때 약속한 일본 측의 새로운 어업협정안을 끝끝내 제출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한 일본 측의 곤난한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었음. 즉 한국 어민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의 구체적 사업으로서는 예를 들면 부산에 대규모의 통조림 공장을 건설하는 일이든지, 기술 협조를 하든지 간에 한국의 국내 법적 조치와 한국 수산업계의 구체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그러한 실정과 한국 측의 계획을 모르는 현 단계에 있어서 일본 측은 어떠한 안도 작성치 못하였다는 것임.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즉석에서 통조림 공장을 건설하느니 기술 원조를 하느니 하는 문제는 경제협력에 속하는 문제이고 김 대표가 제삼차 비공식 회의 시에 일본 측의 안을 내달라고 한 것은 경제협력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지엽적 문제이며 우리가 요청한 것은 3차에 걸쳐 일본 측이 제출한 일한 어업관계사항, 질문사항, 일한 어업협정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 이 무다 너무나 한국의 국가적 입장과 한국 어민의 이익과 거리가 먼 것이였으므로 어업협정에 대한 일본 측의 더 진전된 안을 내달라는 것이였으므로 지금 일본 측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의 요망의 원취지가 곡해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점을 다시 고려하여 새로운 안을 내주기 바란다. 그리고 경제협력문제는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의 문제이니 이 문제는 앞으로의 어업협정에 관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한바 일본 측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음. 한국 측은 따라서 어업위원회의 금후 진행 순서상 제3차 비공식회담 때 김윤근 대표가 일본 측에 요청한 어업협정에 관한 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새로운 안을 낼 수 없다고 하면서 수일 내로 김 대표가 도착한다고 하니 비공식 회의나 공식 회의에서 재고하는 것이 어떠냐 하기에 아측도 좋다고 하였음.
B. 우리 국회 대일 외교에 관한 결의에 대하여 :
일본 측은 한국 국회의 결의에 평화선을 수호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한국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아 이 이상 일본 측은 회담 진행에 응하기 어려우니 금후의 회담 진행은 한국 측에 달렸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일회담에 대한 일본 정계의 동태도 이전에는 사회당만 반대하였지마는 현 단계에서는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한일회담 중지의 여론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정세에 있어서 일본 측은 회담을 과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음. 또한 일본 수산업계에서는 어업협정이 체결되면 오히려 불리하니 회담의 성립을 과이 희망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 일본정부로서도 평화선을 침범하는 자국의 어선을 취체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곤란하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더욱 강력한 경비정을 동원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 측도 강력한 경비정을 파견하여 일본 어선을 보호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협박적인 발언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국회의 결의는 어느 정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견제와 참고가 될진정 국회 결의가 곧 정부의 정책이 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외교정책 수행의 책임은 정부이니 일본 측에서 과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수산업계의 동향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이 한국 어민의 입장을 유의하여 평화선을 침범치 않도록 자숙하여 주는 일밖에 없으니 이점 특히 배려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음.
C. 이 밖에 아측은 일본 측이 지난 12월 16일 비공식 회합에서 약속한 새로운 협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일본 농림성의 반대가 있었다는 풍문도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새로운 안을 내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다고 단언하였으며, 또한 일측이 우리 대표단더러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이라며는 일측의 오해로 인한 것이라 하였던바 그렇지 않다고 우겨대였음. 금 7일 아침 일본 신문에는 작일의 비공식회담 내용이 대대적으로 취급되어 있는데 일측은 아측에 대한 불만이며 양보를 작일의 회담을 기회로 하여 강조하였다고 보도되었음.
1961 FEB 7 PM 3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