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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2차 비공식 회담 요록 송부의 건

 
  • 발신자수석대표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60년 11월 28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회예 제20호
  • 형태사항한국어 
한일회예 제 20 호
단기 4293년 11월 28일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2차 비공식 회담 요록 송부의 건
머리의 건 단기 4293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2차 비공식 회담의 회담 요록을 별첨 송부하오니 사수하시기 바라나이다.
별첨 :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2차 비공식 회담 요록
이상

 
별지 :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2차 비공식 회담 요록해제
 
  • 날짜1960년 11월 25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한국어 
회담 요록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2차 비공식회담
1. 일 시 : 단기 4293년 11월 25일 11:10-12:10
2. 장 소 : “가유”회관 (동경)
3. 참석자 : 한국김윤근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일본 측 우야마 대표
다까하시 대표
4. 회담내용 :
제1차 비공식회담 시에 한국 측은 일본 측으로 하여금 어업협정 안을 제2차 비공식회담 시까지 먼저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었는데 금번 회담에서는 별첨 “일한어업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이라는 안을 한국 측에 제출하고 동시에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 한국 측은 이 안을 받었으나 즉각적인 론평과 토의는 이를 극력 회피하고 단지 용어와 내용의 의문점 만을 질문하겠다고 전제하고 하기와 여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 한국 측은 이 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한국 측의 질문사항
1. 이 안에서 말하는 공해의 한계를 일본 측은 여하히 생각하는가?
2. 이 안에서 규제대상으로 열거한 4종류의 어업을 어업 분류상으로는 하기와 여한 각종 어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 측에서 제안한 4종류는 세분류된 각종 어법이 포함되어 있는가 또 포함되어 있다면 어법의 어느 것을 규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어획 성능과 규모에 많은 차이가 유함)
1. 기선저예망어업
1 수인 기선저예망어업
2 수인 기선저예망어업
3 수인 기선저예망어업
2. 트로-루어업
옷다- 트롤어업
비-무 트롤어업
3. 선망어업
1 수선 기선근착망어업
2 수선 기선근착망어업
석조망
양조망
봉절망
4. 고등어 조어업
고등어 기선일본조 (일본서는 사바하네쓰리라고 함)
고등어 일본조
3. 공동위원회에서 활동을 개시한 후 양국 정부에 권고를 할 수 있는 조처가 나올 수 있는 기한을 일본 측은 몇 년으로 보는가?
일측의 답변 :
1. 대단히 곤란한 질문인데 몇 마일이라 확실히 여기서 규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양국이 취한 입장이 있으나 이 점은 오늘 답변하기가 곤난하다고 하다.
2. 4종류의 어법 중에는 한국 측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구분된 각종 어법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일본 측이 생각한 어법의 종류는 이 다음 필요시 제출하겠다.
3. 1년 내지 5년 이내의 한도로 본다.
비고 : 이상은 유 수석대표의 귀국 시 설명드린 바 있음.

 
별지 : 일한어업협정에 관한 일본측 생각(日韓漁業協定に関する日本側の考え方)해제
 
  • 날짜1960년 11월 25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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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漁業協定に関する日本側
の考え方
1. 目的
日韓両国は,共通の利害関係を有する公海における漁業資源の最大の持続的生産性を確保するため,科学的根拠に基づき必要な保存および開発の措置を共同して行なうこと。
2. 共同委員会の設置
上記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日韓両国は,それぞれの政府が任命する同数の委員をもって構成される日韓漁業共同委員会を設置し,漁業資源の保存および開発について必要な措置を両国政府に対して勧告させること。
3. 暫定的漁業規則
上記委員会が,科学的根拠に基づく勧告を行なうまでの期間,日韓両国は,両国間の合意に基づき,下記の要領により暫定的な漁業規制を共同して行なうこと。ただし,この規則措置の対象となるのは,下記の規制区域で下記の漁業種類に属する漁業が行われる場合のみであって,公海におけるそれ以外の漁業はすべて自由であることが了解されること。
(1) 規制の対象となる漁業
当該水域における漁業の規制は,漁業種類別に行なうものとし,その対象は機船底曳網漁業トロール漁業,まき網漁業およびサバ釣漁業の4漁業種類とする。
(2) 規制の適用される区域及び規制の方法
(イ) 機船底曳網漁業およびトロール漁業については,操業禁止区域および操業制限区域を設定し,これら区域内において当該漁業に従事する両国漁船についてそれぞれ操業の禁止および操業隻数の制限を行なう。
(ロ) まき網漁業およびサバ釣漁業については,操業制限区域を設定し,同区域内において,当該漁業に従事する両国漁船について操業隻数および光力の制限を行なう。
(3) 規制の遵守
日本韓両国は,それぞれ自民国として制限措置を遵守せしめるよう協力するものとし,規制措置に対する違反の処罰は違反した人または漁船の所属する国の当局が行なう。
4. 協定から生ずる紛争の解決
協定の解釈および適用に関し,両国間に紛争が発生した場合の解決規定を設けること。
注,日韓両国間の漁業技術協力については,漁業協定成立にともない,相互の立場を十分尊重しつつ,これを進めるものとすること。

 
이름
김윤근 , 남상규
지명
한국 , 일본 , 한국 , 일본 , 한국 , 일본 , 한국 , 한국 , 일본 , 일본 , 일본 , 한국 , 일본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 日韓漁業共同委員会
문서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2차 비공식 회담의 회담 요록 ,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2차 비공식 회담 요록
기타
機船底曳網漁業 , トロール漁業 , 網漁業 , サバ釣漁業 , 機船底曳網漁業 , トロール漁業 , まき網漁業 , サバ釣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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