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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샤워 미국대사와의 면담내용 보고

 
  • 발신자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61년 4월 25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J W-04227
  • 형태사항한국어 
번 호 : JW-04227

일 시 : 251700 (61.4.2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4월 24일 하오 6시 반에 “라이샤와” 미국대사의 초정으로 미국대사관저에서 ,라이샤와 대사와 만찬을 같이 하면서 약 2시간 반 동안 의견을 교환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가 같이 보고하나이다.
라 대사 : 자기가 주일대사를 맡은 것은 한일관계 조정에 도움이 되려한 것이 주요한 동기의 하나이다.
본인 : 고맙다. 그러면 한일회담의 윤곽을 설명하겠다. 1) 법적지위 2) 문화재 3) 선박 4) 한국 청구권 5) 어업의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한국 측은 1에서 4까지를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한 뒤 어업문제를 해결할려 함에 당하여 (어업문제를 뒤로 미루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함) 일본 측은 1에서 3까지를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하려는 태도이다.
라 대사 : 일본은 어업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아는데 그것을 뒤로 돌릴 수 있겠는가.
본인 : 일본정부의 체면과 입장도 있으므로 무조건 뒤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어업협정을 하겠다는 GENERAL UNDERSTANDING 을 성립시키고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어업회담을 출발시키는 것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일본 신문의 논조를 보면 작년 가을에는 어업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떠들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라 대사 : 미국대사로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본인 : 한국의 입장을 양해하고 지지해주기를 바란다. 한일회담에 관한 일본 측의 설명을 들으면 당신 자신의 판단이 나올 것이다. 오늘밤 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본정책에 관하여 두 가지를 당신에게 바라고 싶다. 첫째는 원조 정책인데 한국의 경제가 자립하지 않고는 한국의 독립은 없다. 종래의 미국의 원조 정책은 그때그때의 응급의 필요에 의한 임시적인 것이였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 대사 : 미국의 대한원조가 근래 주로 군사원조에 그쳤음은 유감이다. 한국의 경제를 자립시키려면 일본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본인 : 물론 대일 수출도 증대시켜야 하겠으나 근본적인 것은 한국의 경제를 건설하여 수출할 물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미국은 대한 원조 정책을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어떤 상태인가.
라 대사 : 대한 원조를 계속할 것은 확실하나 장기계획을 고려하고는 있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 측이 대미 외교를 강화하여 장기 원조계획의 필요성을 미국정부의 고위층에 설득하여야 한다. 라오스, 큐바 등 세계에서 시급한 문제가 연달아서 터지므로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미국의 고위층 머릿속에 한국문제에 관한 관심을 항상 계속하여 가지게 하기 어렵다.
본인 : 우리정부에 잘 보고 하겠다. 이점에 있어서 당신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주기 바란다. 내가 말하고 싶은 둘째 점은 한국일본과 우호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하였으나 그렇다고 미국한국으로부터 손을 떼고 한국일본의 손에 남겨두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한 일이 있어서 한국은 비극에 빠졌던 것이다.
라 대사 : 그런 일은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 더우기 한국의 경제건설을 위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서독, 이태리 등이 협력하게 되면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수석대표

1961 APR 26 AM 10 00

 
이름
라이샤와 , 라이샤와
지명
일본 , 일본 , 한국 , 라오스 , 큐바 , 한국 , 한국 , 일본 , 미국 , 한국 , 한국 , 일본 , 한국 , 한국 , 일본 , 미국 , 서독 , 이태리
관서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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