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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사와다 일본측 수석대표와의 비공식회담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2월 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0212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0212
일 시 : 03105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작 2월 2일 일본 측 요청에 의하여 하오 7시부터 가유회관에서 사와다 일본 측 수석대표와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식회담을 갖었아온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사와다 :
일본 측 대표단 사이에서는 대한신중론이 나왔다. 한국 측은 모처럼 진전된 문제를 후퇴시키고 일본 측의 안에 대하여 대안도 내지 않으면서 자꾸 일본 측만 보고 다른 안을 내라고 강요하니 한국 측이 진심으로 회담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본인 :
나는 오늘까지 각 분과위원회를 한차례씩 끝마치고 나서 토요일 아침쯤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장래의 방침을 상의하기 위하여 귀하와 만날 예정이였었는데 각 분과위원회마다 인사만 하고 헤어진 현 단계에 있어서 한국 측이 후퇴하였다는 운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사와다 :
가령 법적지위위원회 같은 것은?
본인 :
그런 문제가 아닌가 나도 짐작하였다. 지난 연말 법적지위위원회에서 엄 공사가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하여 일일이 반론을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럿타고 수락하지도 않었다. 일본 측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수락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영주권과 강제퇴거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이변이 적음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무엇이 후퇴인가? 그것도 1월 10일의 일본 측 비공식 제안에 대한 코멘트에 끄치는 것이고 우리 측의 적극적 제안을 한 것은 아니며 또 그 코멘트도 지난번(1월 26일) 비공식회담에서 우야마 참사관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시킨 것이다. 일본 측을 보고 자꾸 제안을 하라 강요한다 하였는데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목적, 영주권, 강제퇴거, 처우, 귀환자) 중 일측은 지금까지 영주권과 퇴거강제에 관해서만 의견을 표시하였으므로 남어지 문제에 관하여도 전부 의견을 말해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일본 측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우리 측도 물론 전 문제에 관한 우리 측 태도를 밝히겠다. 그리고 국적문제를 빼기로 합의하였다고 귀측이 주장한다 하는데 그런 합의를 한 일은 없지 않는가. 히라가 대표가 외국 여행 중이니 뒤로 돌리자고 해서 뒤로 돌린 것이 아닌가.
사와다 :
여하간 한국 측이 강하여 일본 측에 신중론이 나왔으므로 나는 지난번 유 대표가 설명한 한국 정치정세 이야기를 하였으나 일본 측에도 역시 신중론이 강하다. 후나다 씨도 걱정하고 있다.
본인 :
오늘 “KP” 통신을 보았는가. 민의원 외무위에서 대일정책에 관한 결의가 되었는데 한일회담에 관하여는 전면적으로 찬성이라고 되어 있다.
사와다 :
아직 못 보았다. (마침 외무성으로부터 전화가 있어 나갔다 들어오며) 지금 막 외무성으로부터 귀하가 말한 “KP” 통신의 내용 보고를 받었다. 좌우간 그리고 보면 아직 서로 이야기할 여지가 남어 있는 것이니 더 잘 이야기 해보자.
본인 : 그렇게 하자.
이상.
수석대표
1961 FEB 3 PM 3 40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외무성
단체
법적지위위원회, 법적지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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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다 일본측 수석대표와의 비공식회담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