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일예비회담 제4차 본회의 의사록
일 시 : 단기 4294년 1월 25일 오전 11시부터 1시 반까지
장 소 : 일본 외무성 회의실 (제703호실)
참석자 :
　　　　　한국 측 : 유진오 수석대표
이상천 대표
길항진 대표
진필식 대표
문철순 대표
이상덕 대표
일본 측
“사와다” 수석대표
“이세끼” 대표
“다가세” 〃
“히라가” 〃
“니시하라” 〃
“아사다” 〃
“다가하시” 〃
“우야마” 〃
“우라베” 〃
유 수석대표 :
　먼저 한국 측 대표단의 약간의 이동을 소개하겠다. 주일대표부 엄 공사는 대표부 사무가 분망하기 때문에 한일회담 사무에는 관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엄 공사를 대신하여 이천상 대표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의 한국 측 수석위원이 된다.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의 김윤근 대표는 약 1주일 후에 당지에 착임하게 될 것이다.
(새로 길항진 대표를 소개함).
사와다 수석대표 :
　양승하였다.
유 수석대표 :
　엄 공사는 정식으로 회담으로부터 손을 띄게 되었지마는 주일대표부 공사임으로 직접 간접으로 회담에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둔다.
사와다 수석대표 :
　양승하였다. 오늘 본회의를 개최함에 임하여 인사말씀을 올리겠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한달만에 재회하여 다시 회의를 진행시키게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회고하건데 작년 10월 25일 제1회 본회의를 개최한 후 종래에 없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각 위원회의 토의가 계속되었으며, 쌍방의 적극적인 태도에 비추어 본인은 다년의 여러 현안문제를 이번에야말로 조속히 해결하고 하로속히 정식국교를 수립하겠다는 열의와 희망에 있어서 양국 정부 간에 추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믿는 바이다. 제 현안의 토의를 간단히 전망하건데,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는 토의가 가장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휴회 중에도 쌍방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온 바 있음으로 이것을 협정안 또는 합의의사록의 형식으로 종합하는 작업은 순조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업문제에 관하여도 어업자원을 보존하고 양국 어업의 번영을 가져오도록 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한다는 마음으로 협의를 진행하면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협의에 도달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청구권의 문제도 솔직한 토의를 계속할 생각이다. 이와 같이 제 현안의 토의가 진척되어 간다면 기본관계 수립에 관한 협의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여기에 과거 10년 동안 이룩할 수 없었던 모든 현안문제의 처리를 보게 되는 날이 현실적으로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정부로서는 한국 측에 있어서도 지금 말한 생각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서 조급히 구체적인 협의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거듭 재개 후의 회담이 원활히 지척되어 불원 예비회담을 본회담으로 전환하게 되어 양국 국교수립의 날이 하로속히 도래할 것을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인사 전문 별첨함).
유 수석대표 :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다. 먼저 1개월 동안의 휴회 후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사와다” 수석대표께서 대단히 열의 있는 인사가 있었는데 한국 측은 그러한 열의 있는 일본 측의 태도를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 이후 계속해서 열리는 예비회담에서 현안 제 문제의 토의를 “스피-드 압” 하는 데는 하등의 이의가 없다. 우리 한국 측이나 일본 측도 현안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나 대국적 견지에서 성의를 다하여 서로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측으로서는 한국 국민의 감정이 아직 좋지 않은 점이 있는바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제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이러한 한국국민의 감정을 호전시키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요한 제 문제의 윤곽이 사무적으로 명백하게 되면 하로속히 예비회담을 본회담으로 전환하여 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을 한국 측 대표단은 생각하고 있다.
사와다 수석대표 :
　윤 수석대표의 발언 중 한국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회담 진행 중에는 상호가 여론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회담을 진행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한마디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난 1월 13일에 한국경비정에 의한 일본 어선 “이리에 마루” 나포 사건인바, 이는 한일회담 특히 어업문제의 토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염려된다. 이 사건의 처리는 대표단의 본무는 아니지마는 앞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아마 회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는 여론의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회담 대표단 측에서도 정부에 대하여 “이리에 마루”를 즉시 석방하도록 진력하여 주기 바란다.
유 수석대표 :
　회담 진행 중 양측에서 서로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이리에 마루”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는 한국 측으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평화선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만치 회담 진행 중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국 측뿐만 아니라 일본 측에서도 이에 협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리에 마루”사건은 대표단의 직책에 속하지 아니하나 귀 대표의 뜻은 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
사와다 수석대표 :
　감사히 생각한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
유 수석대표 :
　회담 진행은 지금까지의 관례에 의하겠지마는 어느 분과위원회부터 토의를 시작하느냐 하는 것을 정하였으면 좋겠다.
사와다 수석대표 :
　일본 측에서 “우야마” 참사관, 한국 측에서 문 참사관이 상의하여 구체적인 것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유 수석대표 :
　좋다고 생각한다.
비 고
　양측 수석대표 간의 비공식 회합을 1월 16일 하오 8시부터 “가유” 회관에서 가지기로 합의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