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 JM-02

일시 : 271400

외무부 장관 귀하
금 2월 27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가유가이간에서 우리측에서 본인과 이천상 대표, 일본측에서 사와다 수석대표와 이세끼국장이 회합하여 비공식 회담을 가졌아온 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나이다.
일본측 : 지난 2월 7일 양측 수석대표가 회담진행 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후 관계 각성 대표들과 협의하여 그렇게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우리측 : 우리측은 대체로 그때에 합의된 선으로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사실은 우리측은 그때 대체로 그러한 방침을 세웠던 것인데 일본측이 갑자기 우리측을 공격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허비된 것이다. 어업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그전에도 토의를 거부한 일이 없거니와 앞으로도 종래의 태도대로 나갈 것인데 청구권 문제 토의에 관하여 일본측은 전에 말한대로 항목별 토의를 들어갈 것에 이의가 없는가?
일본측 : 이의 없다. 다만 항목별 토의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론을 좀 하여야겠다.
우리측 : 일반론으로 오랜 시간을 끌면 곤란하다. 한두번이면 족할 것이 아닌가?
일본측 : 그렇다. 오래하지 않겠다. 다만 이 다음에 국회에 나가서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상부의 결제를 받을때에도 일반토론을 안할수 없다. 일반 토론에서는 의견의 합의를 보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피차 자기측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다. 한국의 정치정세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다. 한일회담에 대한 일반적 공기는 어떠한가?
우리측 : 여야를 막론하고 한일회담을 추진하여야한다는 데 대하여 의의가 없다.
일본측 : 특별재판소, 공민권제한, 부정축재자 처단등 문제는 어찌되었는가?
우리측 : 부정축재다 문제는 관계법이 아직 국회를 완전 통과를 아니하였다. 공민권 제한문제, 부정선거 처벌문제는 이달 말일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안정으로 들어갈것이다.
일본측 : 4월위기설이 있는데
우리측 : 그런 이야기가 있다. 4월혁명1주년 기념으로 일부 학생이나 시민들이 움직일 우려도 없지는 않으나 위기라는 것은 낭설이다. 별일 없을 것으로 본다.
일본측 : 그러고 보면 4월이 지나면 4월혁명의 뒤수습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괜찮을것 같다. 예비회담은 3월 말까지 끝내자는 당초의 이야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국내사정이 있을 것이고 일본측도 국회관계들이 있으므로 서서히 회담을 하는 것도 좋을것 같다.
우리측 : 좋을것 같다. 차제에 또한번 다시 말해둘것은 이회담을 성공시키기위하여는 결국은 일본측의 영단이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는 회담의 성과는 불가능하다.
일본측 : 그것은 그러나 끝에가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사무적으로 충분한 예비적 교섭이 있어야 할것이다. 6월에는 이께다 수상이 미국 대통령을 방문하게되는데 한국의 장총리도 미국을 방문하게되니 정치적 고려를 위해서는 그때가 시기가 좋을것같은데 예비회담이 그렇게 끝나게될것 같이 않다.
합의된 사항 :
1. 각위원회는 3월 2일 이후 계속 열기로 합의를 보았음.
2. 문화재에 관하여는 일본측 전문가가 계속 회합하여 대상 문화재의 사실 확인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1. 재일교포의 재산 반출문제
우리측 : 우리정부에서는 재일교포의 재산 반입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일본정부에서 특별한 편의를 보아줄수 없는가?
일본측 : 찬성이다. “무위체 수출”이란 형식으로 할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장성도 찬성이다. 반출 희망자가 있으면 “CASE BY CASES"로 처리하겠다.
2. 국회의원의 시찰여행
우리측 : 양국 국회의원이 서로 시찰 여행을 한다는데 관하여 의견을 들려달라
일본측 : “노다 우이찌”, “다나가 가구에이”, “다나가 마쯔오”의 3의원 “자민당의 각료급 인물임)이 한국 방문을 걔획하였는데, 한국측에서 먼저와도 좋고 또는 동시에 교환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이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회담 수석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