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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에 보도된 한일관계의 건

 
  • 작성자아주과
  • 날짜1957년 11월 26일
  • 문서종류공한 기안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政務局長
亞洲課長
次官
起案者
受信人 稟議
發信人
件名 韓國 新聞에 報道된 韓日關係의 件
檀紀 四二九○年 十一月 二十六日 起案
檀紀 四二九 年 月 日 接受
去十一月 二十一日字 電文으로서 駐日大使는 表題 關係報道調査를 依賴하여 왔으므로 別添 電文(暗號) 과 같이 그 內容을 打電하여줌이 어떠하올런지 仰 高裁하나이다
(電文案) 韓國 新聞에 報道된 韓日關係 一, 美國 側 仲介 問題 서울 六日 發 UP通信은 美國이 韓日 間 協商의 成功的인 結果를 가져오게 하기 爲하여 一種의 仲介役割을 擔當할 것이라고 報道하였으며 이에 關한 日本 側 態度에 關하여는 東京 七日 發 東洋通信이「日本政府는 同 報道에 對하여特別한 關心을 表示하였으며 韓日 兩 政府가 모두 妥協을 拒否하고 있으므로 美國의 介入이 있을 바에야 只今이 時期的으로 適切하다고」말하였다고 傳하였다. 二, 韓日會談 再開問題 이에 關하여 東京 發 十八日 合同通信은 日本 藤山 外相 이十八日 日本閣議에서 韓日問題에 對한 報告를 行하고「韓日會談은 不遠 再開될 것」이라고 言明하였다고 傳하였으나 그 後 東京 二十二日 發 合同通信은 日本 副首相이「韓日交涉에 있어서 韓國은 從前보다는 달리 熱意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日本은 旣定方針을 讓步할 意思를 秋毫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同 問題 解決을 爲하여는 政治交涉 以外는 方途가 없다」고 言明하였다고 傳하였다. 三, 抑留者 釋放問題 十五日 發 東洋通信은 現在 進行되고 있는 交涉의 題目은 抑留者 相互 釋放인 바 이 問題에 關한 限 韓日 兩側은 完全 合意를 보고 있으며 合意文書도 成案되었으나 이것이 調印段階까지 到達치 못하는 理由는 釋放問題 解決만으로는 外交關係 樹立에 決定的인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傳하였다. 한편 東京 發 二十四日 UP通信은 大韓民國이 抑留者 釋放에 關한 韓日協商의 膠着狀態를 打開하기 爲하여 今週 末까지 某種 新計劃을 提案할 것으로 豫測되는데 그 重要理由는 最近「뉴-데리」에서 開催된 國際赤十字會議에서 抑留者 問題가 討議된 以來 國際輿論이 韓國에게 不利하게 擡頭되었기 때문이라고 日本 外務省이 傳하였다고 한다. 四, 財産請求權 問題 東京 一五日 發 東洋通信에 依하면「日本은 在韓財産請求權을 對日平和條約을 解釋한 美國覺書에 依據하여 撤回한다」고 日本 側이 提案하는데 對하여 韓國 側은 그 內容을「韓國의 對日請求權이 喪失된 것이 아니며 이는 本 會議에서 討議된다」고 修正할 것을 要求하고 있는데 傳하는 바에 依하면 그 意圖는 韓國의 對日請求權을 制限하는 文句가 있는 美國覺書의 制限을 除去하려는데 있다고 한다. 그런데 東京 二十五日 發 東洋通信은 韓國이 本會談에서 要求하리라고 豫想되는 財産請求權은다음과 같다고 報道하고 있다. 卽
(1) 日本 統治時代에 日本官吏였든 者의 恩給未拂金 給與의 支拂 (2) 郵便貯金 等의 債券 (3) 國寶, 美術品 等의 返還 (4) 舊 朝鮮銀行의 在日財産으로서 東京支店建物, 有價證券 等 (5) 船舶 (6) 日本 統治時代에 日本이 採掘하여 搬出한 金塊, 銀塊 前記한 品目 中에서 日本이 應할 意思를 非公式的으로 表示한 것은 (1) (2) 이고 制限해서 應할 것에는 (3) (5) 이고 拒否할 것은 (4) (6) 이다. 日本이 槪算한 것을 보면(4) (6) 項의 時價는 美貨로 二億 七千萬弗 以上에 達한다고 傳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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