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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발신자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3년 5월 11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제4832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供覽
 

次官
局長
課長
韓日代 第4832號
檀紀 四二八六年 五月 十一日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公使 金溶植

外務部長官 閣下
韓日會談 第一次「財産 및 請求權」分科委員會에 關한 報告의 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는 去般 韓日會談 第三次 本會議에서 決定된 바에 依하여 第一次「財産 및 請求權」分科委員會가 開會되여 開會 劈頭에 韓國 側 代表와 日本 側 首席代表로부터 各 人事 交換이 있은 後에 別添과 如히 會議가 進行되었끼에 玆에 報告하나이다
別添 第一次「財産 및 請求權」分科委員會 經過 報告書
(但 美國務省 書翰 寫本는 添附하지 않었음)

 
별지 : 한일회담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경과보고서해제
 
  • 날짜1953년 5월 11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한일회담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경과보고서
 

一. 시일과 장소 : 단기 4286년 5월 11일(월) 自 오전 10시 05분 至 동 11시 1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二. 참석자
한국 측장기영 외교위원회 위원
임송본 외교위원회 위원(OBSERVER로 참석)
홍진기 법무부 법무국장
한규영 주일대표부 3등서기관
일본 측 久保田貫一郞 외무성 참여(OBSERVER로 참석)
石田正 대장성 이재국장
吉田信邦 대장성 이재국 총무과장
上田克郞 대장성 이재국 외채과장
重光晶 외무성 조약국 제3과장
三. 토의사항
(1) 久保田貫一郞 일본 측 수석대표와 장기영 한국 측 대표로부터 각각 별지와 여한 인사 교환이 있은 후에 (II) 회의진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였음




1. 의사방법과 용어에 관하여는 타위원회와 동일한 결정을 채택할 것
2. 신문발표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할 것
3. 토의사항에 따라서는 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비공식회의를 하기로 할 것
4. 차회 회의
내주 5월 19일 (화) 오후 3시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하기로 결정되었음

 
별지 :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개회에 있어서의 한국측 대표의 인사해제
 
  • 작성자장기영
  • 날짜1953년 5월 11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단기 4286년 5월 11일 (월)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개회에 있어서의 한국 측 대표의 인사
 

전번 회담이 중단되게 된 직접원인이었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날부터 이렇게 귀국 측 대표와 실무회합을 다시 갖게 된 것을 한일국교 조정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한일 간 경제제휴의 촉진을 위하여 다행한 일로 생각하는 동시에 장차 이 분과실무회의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함에 있어서 책임의 일단을 느끼는 바입니다.
본 대표는 재산 및 청구권주장에 관한 원칙과 법 이론의 단계는 끝났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며 본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작년 2월 7일 제1차 분과위원회에서 한국 측 임 대표가 제언한 바와 같이 일견 대단히 복잡한 것 같으나 실은 지극히 분명 간단한 사무 처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인의 견해는 금후 본 실무회의를 거듭함에 따라, 본 대표가 제시하는 의제 내용과 방법으로서 실증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요컨대 명예스럽지 않았던 과거의 양 지역 간의 재산 경제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는 최소한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점에서도 피차간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쾌한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형평 정신에 의한 한일 간 국교에 조화와 특히 양국의 장래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경제관계의 협조 발전을 위하여는 우리는 이 문제의 신속 타당한 처리에 있어 잠깐 인내와 노력과 반성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수일 전에 다른 분과 실무회의에서 귀국 측 대표 한 분은 작년 회의 시에 비하여 귀국 사태의 변경 다시 말하면 작년 4월 28일 이후의 귀국의 새로운 입장을 함축 있게 강조하심을 들었는데 본 대표의 의견으로서는 그러한 사태의 변경이 있는 이 만치 재산 및 청구권문제 같은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태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소위 정적 과거문제의 처리 종결은 신속 과감하게 결정하여 피차 국제 간 신임을 향상시키고 민주 우방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오며 금후 본 회의 진행에 있어 한국 주장은 항상 솔직 간명하게 사무적으로 표시하고저 미리 귀방의 양해를 구하여두고저 하는 소이입니다.
끝으로 상호 간 같은 토론에 의한 작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소위 재한재산귀속처리에 관한 미 국무성 책임당국의 공한 사본을 오늘 인사말씀과 아울러 자(玆)에 제시하오니 사람(査覽)하심을 바랍니다. 이상 본 대표의 기대와 희망을 개진함으로서 인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별지 : 재산 및 청구권부회 제1회 회의에 있어서의 久保田 수석대표의 인사해제
 
  • 작성자久保田
  • 날짜1953년 5월 11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1953년 5월 11일 (한역)
재산 및 청구권부회 제1회 회의에 있어서의 久保田 수석대표의 인사
 

먼저 금차 회담을 위해서 모처럼 래일(來日)하신 제 대표에 대하여 상심(喪心)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들 회합의 과제인 재산청구권문제는 작년 회의가 종결되지 못한 요인으로 된 문제인데 금차 회의에도 기본적 이론의 전개를 반복한다면 이 회합은 주로 무한한 논쟁의 마당으로 되지 않을가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본 측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이론은 이론으로서 잠시 동안 보류하고 현실적 각도에 의해서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피차 협력하는 방향으로 취하는 것이 어떨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귀국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회에 임하여 이상 간단히 환영의 말씀을 올림으로서 인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이름
장기영 , 임송본 , 홍진기 , 한규영 , 久保田貫一郞 , 石田正 , 吉田信邦 , 上田克郞 , 重光晶 , 久保田貫一郞 , 장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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