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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어업위원회에서 제출될 일본 측의 저어 어업 및 부어 어업에 관한 국내규제의 개황설명서 송부의 건

 
  • 발신자주일공사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3년 7월 15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제5111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韓日代 第5111號
檀紀 四二八六年 七月 十五日

駐日公使

外務部長官 閣下
韓日會談 漁業委員會에서 提出될 日本 側의 底魚漁業 및 浮魚漁業에 關한 國內規制의 槪況說明書 送付의 件
 

首題 件에 關하여 檀紀 四二八六年 七月 九日에 열린 韓日會談 第十一次 漁業委員會에서 日本 側에서 文書로 提出키로 約束한 日本 側의 底魚漁業 및 浮魚漁業에 關한 日本 國內規制의 槪況을 去七月 十三日에 手交하여 왔앞기 이의 飜譯文과 原文 寫本을 各其 送付하오니 照覽하심을 仰望하나이다

 
별지 : 저어 어업 및 부어 어업에 관한 국내규제의 개황해제
 
  • 작성자어업위원회 일본대표단
  • 날짜1953년 7월 13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저어 어업 및 부어 어업에 관한 국내규제의 개황
 

(소화 28년 (단기 4286년) 7월 13일 일본 측 제출 트로-ㄹ 어업 및 기선저曵망 어업에 관한 규제)
一. 황해 동해를 어장으로 하는 트로-ㄹ 어업 및 기선저曵망 어업에 관하여서는 저어자원의 보존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농림대신의 허가어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규제를 행하고 있다.
(1) 허가의 취급방침으로서 척수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2) 일정한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하고 있다.
(3) 어획물 육양항을 지명하고 있다.
황해, 동해 이외의 일본근해를 어장으로 하고 있는 기선저曵망어업에 관하여는 저어자원의 보존 및 어업 조정을 당하여 總屯수 15둔 이상의 기선저曵망 어선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을 농림대신의 허가어업으로써 다음과 같은 규제를 행하고 있다.
(1) 허가의 취급방침으로써 척수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2)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3) 일정구역마다 각기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4) 허가의 조건으로써 적당한 조업구역을 정하고 있다.
(5) 배마다 어획물의 육양항을 정하고 있다.
전광어, 고등어 선망어업 및 전광어, 고등어, 조어업에 관한 규제
一. 전광어, 고등어 선망어업
I. 북해도 이남 千葉縣까지의 해면, 石川縣 이서 共庫縣까지의 해면 및 鳥取縣 이서 대마도까지의 해면에 있어서 총 둔수 15둔 이상의 선망어선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은 어업조정을 위하여 농림대신의 허가 어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규제를 행하고 있다.
(1) 허가의 취급방침으로서 총수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2) 전기 I에 기재한 수역 내에 있어서 소형의 선망어업, 정치어업, 자망어업의 연안어업의 집약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그들의 어업과의 조업상의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하고 있다.
(3) 전기 I에 기재한 수역에 있어서는 집어정(灯)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4) 鳥取縣 이서 對馬島까지의 해면에서는 정어리 어업과의 조정을 당한 강목(綱目)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II. 전I에 기재한 이외의 해면에서 조업하는 것 및 전기I에 기재한 해면에서 총 둔수 15둔 미만의 어선에 의하여 조업하는 것은 어업 조정을 위하여 지사의 허가어업으로 되여 있다.
(1) 농림대신은 부현(府縣)마다 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척수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다.
(2) 정치어업, 자망어업의 연안어업이 집약적으로 행하여있고 그들의 어업과의 조업상의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면에 금지구역을 설치하고 있는 부현도 있다.
(3) 화광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하고 있는 부현도 있다.
(4) 약간의 縣에 있어서는 정어리 어업과의 조정을 위하여 강목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二. 전광어 고등어 조어업
(1) 부현에 의하여서는 화광을 이용하는 전광어, 고등어 일본조 어업을 허가어업으로 하고 있다.
(2) 부현에 의하여는 동업자 간의 무익한 경쟁의 방지 및 정치어업과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집어정 용의 발전기의 출력 및 사용 전구의 촉광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별지 : 저어 어업 및 부어 어업에 관한 국내규제의 개황해제
 
  • 작성자어업위원회 일본대표단
  • 날짜1953년 7월 13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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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북해도 , 千葉縣 , 石川縣 , 共庫縣 , 鳥取縣 , 대마도 , 鳥取縣 , 對馬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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