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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차 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발신자주일공사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3년 5월 11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韓日代 第 號
檀紀 四二八六年 五月 十一日

駐日公使

外務部長官 閣下
韓日會談 第一次 船舶分科委員會에 關한 報告의 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는 四月 三十日字 韓日會談 第三次 本會議에서 決定된 바에 依하여 第一次 船舶分科委員會가 開會되여 開會 劈頭에 韓日 兩國 側 代表로부터 各各 人事 交換이 있은 後에 別添과 如히 會議가 進行되었기에 玆에 報告하나이다
別添 第一次 船舶分科會議 經過報告書

 
별지 : 제1차 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서해제
 
  • 날짜1953년 5월 8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제1차 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서
 

1.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5월 8일 (금) 自 오전 10시 15분 至 同 11시 3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한국 측 홍진기 법무부 법무국장
지철근 상공부 수산국장
장기영 외교위원회 위원 (OBSERVER로서 출석)
장사홍 주일대표부 2등서기관
한규영 주일대표부 3등서기관
일본 측 久保田貫一郞 외무성 참여 (OBSERVER로서 출석)
國安誠一 운수성 해운조정부장
高林康一 운수성 해운조정부 총무과장
小關靖 운수성 해운조정부 특수재산과장
牧野誠一 대장성 관재국 국유재산과장
西山昭 외무성 경제국 제5과장
廣田稹 외무성 아세아국 제2과장
3. 인사교환
國安誠一 일본 측 대표와 홍진기 한국 측 대표로부터 각각 별지와 여한 인사가 교환되었음
4. 토의사항
(1) 의사진행방법에 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예정된 바에 따라서) 타분과위원회와 동일한 내용이 결정된 후에 선박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취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교환되였음

일본 측으로부터 본회의가 결정할 것이나마 문제의 초점은 차 분과회의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는 종합적으로 해결을 질 것인가에 있는대 작(昨) 회의 시에는 일본이 놓여있는 객관적 사태로 말미아마 혹은 Scapin 혹은 vesting Decree 에 의존되었었으나 금차회의에 있어서는 제3국의 간섭 없이 독립국의 입장을 피차 양국의 이익을 위하여 해결코저 함 그러므로 일본으로서는 사무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앞으로의 한일 경제적 제휴 이에 파생된 한일해운정책문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즉 한일기본조약과 동 해운협정을 전제로 하여 차 선박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주장한 바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차 선박문제에 대한 급속한 해결여하가 다른 분과문제에 작용할 것은 물론이나 우리는 오히려 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므로써 타 분과의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적극적 영향을 이저서는 아니됨 또 어업문제 기본문제가 장래에 관한 문제임에 대하여 재산 및 청구권문제, 국적 및 처우문제, 선박문제 등은 귀국 측에서 Scapin, Vesting Decree에 언급함에 있어 표시되는 바와 같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의 문제이니 과거문제의 깨끗한 청산을 기초로 그 우에 장래문제를 명랑하게 건설하여야 할 것이므로 한일 간 해운협정 혹은 동 통상협정에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조속한 해결을 짓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반박하였음
5. 다음 회의
다음 회의를 5월 14일 (목)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됨

 
별지 : 인사해제
 
  • 날짜1953년 5월 8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인사 (5월 8일 선박구릅회의에 있어서 한국 측)
 

금반 한일회담 본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한일 양국 대표가 다시금 모여 한일 간의 장구한 현안인 선박반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토의하게 된 것은 한일 양국의 친선관계의 촉진을 위하여 기뻐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이 한일 간의 선박문제는 이미 1952년 10월 30일부터 6개월간 실로 30수회에 걸쳐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여 주장의 근거와 범위 등이 명백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수량과 반환방법 등 결론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던 중 전반 회담이 다른 이유로써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 문제 결말을 짓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박문제구릅의 과업은 작년 회의의 기초 우에 성의 있게 결론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대 있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비교적 간단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다른 문제에 순조롭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생각을 미치시어 이 문제를 신속히 그리고 성의 있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인사에 대신하여 간단히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인사 (5월 8일 선박구릅회의에 있어서 일본 측 대표)
 

한일선박회담 재개에 임하여 하여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니겠음니다. 재작년 회의 시에도 본대표가 희망한 바와 같이 금차 회담에도 한일 양국의 호양정신으로서 교섭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회담은 한일 양국 간의 경제적 발전과 우호적 국교를 목표로 하여 선박 처리를 토의하고저 합니다. 재작년 회담이 장기간에 긍하여 토의되였었으나 최종적 해결을 보지 못하고 금차 다시 귀국대표단이 래일한 바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죄송의 뜻을 표시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말삼올린 바와 같이 금차회담에는 호양정신을 기초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희망을 개진하므로서 인사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이름
홍진기 , 지철근 , 장기영 , 장사홍 , 한규영 , 久保田貫一郞 , 國安誠一 , 高林康一 , 小關靖 , 牧野誠一 , 西山昭 , 廣田稹 , 國安誠一 , 홍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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