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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 발신자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3년 4월 22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제4769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供覽
 

次官
局長
課長
韓日代 第4769號
檀紀 四二八六年 四月 二十二日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公使 金溶植

外務部長官 閣下
韓日會談 第二次 本會談에 關한 報告의 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는 別添 韓日會談 第二次 本會議 經過報告書를 上達하오니 査收하시옵기 仰望하나이다
別添 韓日會談 第二次 本會議 經過報告書

 
별지 :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경과보고서해제
 
  • 날짜1953년 4월 22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一. 회의의 경과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수) 오전10시에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시되어 (1) 제1차 회의에 의사록 채택에 관한 검토가 있은 후에 (2) 한국 측 제안의 회의진행방법에 관하야 실질적 토의가 전개되었음
二. 회의의 출석자
한국 측 수석대표주일대표부 공사김용식
주일대표부 참사관유태하
법무부법무국장홍진기
상공부수산국장지철근
주일대표부 총영사최규하
주일대표부 3등서기관한규영
주일대표부 3등서기관장윤걸
일본 측 수석대표외무성 참여久保田貫一郞
외무성 조약국장下田武三
외무성 참사관鈴木政勝
외무성 조약국 제1과장高橋覺
외무성 조약국 제3과장重光晶
외무성 경상국제5과장西山昭
외무성 아세아국 제2과장廣田禛
三. 회의의 토의
1. 제1차 본회의의 의사록 채택에 관한 건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 측 제시의 제1차 본회의 의사록 초안 중 회의경과 제1항의 b단
“Press releases would be made only on points concurred to do so by both representatives 의 문구를 Joint press releases would be issued only on points concurred in by both representatives”로 동 제2항목의 전반 “「The Koreans representatives suggested for the purpose of expediting the talks to adopt such system that one or two deputies would be nominated by each party for each of five items on agenda to discuss and find out difficulties and that both chief representatives would meet and iron-out such difficulties」”를 “The Korean representatives suggested, for the purpose of expediting the talks, that a system be adopted whereby one or more delegates from each side would be assigned to each items of the agenda ; he explained that in this way both sides would not need to work on all problems at once, but would be able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a particular problem. He said that later ………… or from time to time as the conference progressed ……… both chief Delegates could meet these groups, get reports on their work, and try to iron-out the difficulties, if any”로 또 동제2항목의 후반 …………
「The Korean representatives agreed to the above」 「The Korean representatives said he had no objection to waiting until the next session for ascertaining the Japanese view point 」로 각 수정할 것을 제의한 바에 의하야 일본 측에서는 전기 제2항목에 관하야는 완전히 동의하였으나, 한편 동 제1항목에 관하야 오후에 재검토하여 결정케 되었음
다음에 한국 측에서는 신문발표에 관하야 특히 일본 측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고 전제하고 제1차 회의에 관한 4월 16일자 朝日新聞 기사를 제시하면서 차 기사내용은 사실과 틀니는 점이 있는 것과 발표키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여 일본 측의 일층 더 신중한 취급을 요구하는 동시에 본회의와는 관계가 없으나 차 기회에 또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재한일본인 기자들의 취재태도라고 전제하고 최근 그네들의 기사에는 일반적으로는 사실과 틀니는 점이 있으며 또 한일회담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여 일본 측의 선처를 요망하였음
이에 대하야 일본 측은 충분히 주의하겠다고 언명하였음.
2. 회의진행방식으로서의 5개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일본 측으로부터 전회에 있어서 한국 측에서 회의진행방법에 관하여 각 의제마다 담당관을 지정하여 이 담당관으로 하여금 각 의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토의하자는 제안에 대하야 원칙적으로 5개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의제를 전문적으로 토의하는 데 합의하나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에 한해서는 (1) 주관사무기관인 대장성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과 (2) 작년 회담에서 그 법적 논거에 있어서 쌍방의 대립이 심각하였으므로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데 금차 총선거 후의 내각이 성립되고 정치적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기대려 주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우선 그 전에는 선박문제, 어업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재산 및 청구권문제는 그 후에 하기로 하자고 대답하였음
한국 측
그러면 재산권문제는 언제부터 개시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음에 대하여
일본 측은
솔직히 말하면 1개월 후에나 하고 싶으나 될 수 있으면 수 주간 내에 개시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음
한국 측
재산 및 청구권문제는 전안에도 아직 충분히 토의되지 않었음. 이 문제도 포함시켜서 일주일 후에 모-든 의제에 관한 토의를 동시에 개시하고 일본의 정치적 사정이 필요하면 그 회의의 일자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고 주장하였음
일본 측
한국 측의 의견은 잘 이해하겠다. 단지 어업문제는 동적 성격을 띠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데 대하야 재산권문제는 정적 성격을 띠우고 있음으로 어업문제만은 급속히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다.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하야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겠다. 그러나 대장성과 협의하여 후에 회답하겠다. 그리고 양국이 연락관을 두어 기타 상세한 것을 결정하자. 그리고 어업문제는 내주일이라도 시작함이 여하라고 제의하였음.
양국은 이러한 세목적인 점을 차회 회의를 내주에 개최하여 토의하기로 결정하였음
3. 분과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건
일본 측으로부터 또는 한국 측으로부터 각 분과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야 제의한 바에 의해서 좌기와 여히 합의가 성립되었음

a) 비공식으로 자유롭게 회담하기로 하며 따라서 정식회의록을 작성하지 않키로 함 단, 내부적으로 회담의 경과를 설명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도 무방함
b) 차 회담은 일본외무성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하기로함
c) 차 회담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함
d) 차 회담에는 양국대표가 수의로 출석해도 무방함
3) 차 위원회는 각 전문적 의제에 관하여 양국 간의 의견 차이를 발견하여 그 차이가 발생케 된 문제점에 관하야 토의하여 그 해결을 짓도록 노력하며 만일 차 회담에서 해결키 곤란한 경우에는 차를 본회의에 상정할 것
f) 전기 연락 적임자로서 한국 측은 최규하 총영사를 또 일본 측에서는 廣田禛 아세아국 제2과장을 지명키로 함
四. 기타사항
1. 차기회의
한국 측으로부터 5개분과위원회의 개최 시일이 확정될 때까지 차 본회의가 휴회하는 것은 좋치 않으니 내주일 어떤 때에 수시로 하기로 하자고 제의한바에 대하야 일본 측은 차에 동의하였는대 결국 차기회의일자를 4월 30일(목)로 하기로 지정되었음
(2) 신문발표사항
신문발표사항에 관하야 양국대표의 합의로 좌기와 여히 결정되었음

「원칙적으로 각 의제마다 담당자 회의를 설치해서 토의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하야 일본 측은 이를 수락하고 실제적으로 개시하는 시일은 차회 회의에서 결정키로 되었음」

 
이름
김용식 , 유태하 , 홍진기 , 지철근 , 최규하 , 한규영 , 장윤걸 , 久保田貫一郞 , 下田武三 , 鈴木政勝 , 高橋覺 , 重光晶 , 西山昭 , 廣田禛 , 최규하 , 廣田禛
관서
일본 외무성 , 대장성 , 대장성 , 일본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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