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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과도정부 외화예탁금 변제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변영태
  • 수신자
    국회의장 신익희
  • 날짜
    1951년 11월 2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 제1268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施行 月 日 番號 : 84 11/23
4284年 11月 21日 起案
4284年 11月 18日 接受
關係番號 : 外政 第1268號
政務局長
第二課長
事務官
次官
起案者
長官
過渡政府 外貨豫託金 辨濟에 關한 建議 移送의 件
首題 件에 關하여 四二八四年 十一月 十二日付 國會 第五二二號 公文으로서 同 一部 國會 第九十三次 本 會議에서 決議된 左記 件 移送되여온 바
「檀紀 四二七九年 二月 二十一日 公布 美軍政法令第五十七號에 依하여 豫託케 된 日本銀行券 및 臺灣銀行券의 豫託者에 對한 正當한 利益을 爲하여 政府는 韓日會談에서 此에 對한 解決策을 考慮함은 勿論 여러 角度에서 早速히 合理的 對案을 講究할 것을 建議함」此는 四二八二年 九月 一日 政府에서 作成한 賠償要求調書 第二部 確定債權, 日系通貨項에 計入 되여있는 터이며 韓日間 財産 및 請求權에 關한 協定에서 當然히 取扱될 問題인 바 現在 進行中인 韓日會談에서 財産 및 請求權에 關한 具體的 問題가 上程 討議되기까지는 我 代表團에 對하여 此件에 關한 持別 指示를 내릴 必要는 없을 것으로 思料됨으로 別案과 如히 國會에 回報함이 若何하올지 裁決을 仰請하나이다

外政 第 號
年 月 日
外務部長官 卞榮泰
國會議長 申翼熙 貴下
「同件」
首題之件 四二八四年 十一月 十二日付 對大統領 貴 公翰에 關하여 回報합니다. 美軍政法令 第五十七號에 依하여 豫託케 된 日本銀行券 및 臺灣銀行券의 豫託者에 對한 正當한 利益에 關하여는 金融機關 所持分日系通貨와 아울러 政府에서는 對日 確定債權項에 計入하고 있으며 韓日間 財産 및 請求權에 關한 全般 問題를 討議 解決 할 時에 當然히 그 一部로 包含하여 그 利益을爲하여 主張할 것이므로 以此 諒知하심을 敬望하나이다

색인어
이름
卞榮泰, 申翼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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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정부 외화예탁금 변제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