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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국적문제에 관한 請訓의 건

 
  • 발신자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1년 9월 10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제2331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韓日代 第2331號
檀紀 四二八四年 九月十日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大使 申性模
外務部長官 閣下
在日韓國人의 國籍 問題에 關한 請訓의 件
 

標記의 件 在日韓人의 國籍問題에 關하여는 九月 四日字 外政 第九六四號 「在日韓僑의 法的 地位에 關한 日本 政府와의 交涉에 關한 件」指示에 딸아 左記 內容을 提案하는 條件으로 日本 政府와 交涉코저 玆에 上申하오니 早速히 下示하여 주시옵기 仰望하나이다
追而 本件에 關聯하여 다음 두 가지의 難處한 問題가 있음을 報告하오니 充分 考慮하셔서 本國方針을 回示하시기 仰望하나이다
(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에 特히 六·二五事變으로 因해서 我國으로부터 不法入國者가 約 七萬名에 達한다 此 問題에 對하여 日本 政府는 本件과는 關係없이 別途로 取扱해서 追放措置를 取하려고 하는 同時에
(二) 目下 起草中인 新 出入國管理法은 주로 在日韓人의 追放을 行政措置로 實踐 할 것을 企圖하고 있아온 故로 左記 四項에 確定判決에 依한 刑의 言渡를 받지 않코는 追放되지 않는다고 主張 要求 할가하오나 萬若左記 我案이 通過 된다 하면은 (1) 貧困한 一般韓人의 追放, (2) 共産分子의 追放도 制約될 겄이온 故로 日本 政府의 猛烈한 反對가 豫測되옵고 我國의 立場도 多少 共産分子와 其他在日僑胞間에 있어서 利害相反 되는 點이 有하옵나이다

一, 日本 政府는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前부터 繼續해서 日本에 居住하는 韓人으로서 日本 戶籍法의 適用을 받지 않는 者는 大韓民國의 國民이며 日本國의 國民이 아님을 確認한다
二,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前부터 繼續해서 日本에 居住하는 韓人으로서 日本戶籍法의 適用을 받고 있는 者는 六個月 以內에 限하여 自己의 志望에 依해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回復할 수 있다
三, 在日韓人이라고 함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前부터 繼續해서 日本國에 居住하는 韓人으로서 大韓民國 國籍法에 依해서 韓國 國民으로 된 者를 意味한다
四, 日本 政府는 在日 韓國人에 對해서는 그 權利와 義務에 關하여 確定 判決에 依한 刑의 言渡를 받지 아니하고는 永住할 權利를 認定하며 다른 外國人과 同等한 待遇를 附與한다
五, 在日韓人은 歸國의 自由를 保有하며 歸國할 때에는 課稅없이 自己의 모-든 財産을 搬出할 權利를 가진다 以上

 
지명
日本 , 日本國 , 日本 , 日本國
관서
日本 政府 , 日本 政府 , 日本 政府 , 日本 政府 , 日本 政府 , 日本 政府
기타
新 出入國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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