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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회의 경과보고의 건

 
  • 발신자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1년 11월 9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제2555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韓日代 第2555號
檀紀 四二八四年 十一月 九日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大使 申性模
外務部長官 貴下
第六次 韓日會議 經過報告의 件
 

標記의 件 別添 經過報告書를 上達하오니 査收하시옵기 仰望하나이다
別添 第六次 韓日會議 經過報告書

 
별지 : 제6차 한일회담 경과해제
 
  • 날짜1951년 11월 8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제6차 한일회담 경과
한일회의 제6차 (11월 8일) 경과
一. 개회 11월 8일 오후 2시 10분
二. 출석자 : 일본 측 : 대표 千葉, 田中, 平賀, 외 後宮, 今井, 佐治
한국 측 : 대표 양 대사, 유, 임, 갈 외 김(동), 홍, 김(태), 박
SCAP 측 : SULLIVAN, HAWLEY, BASSIN
三. 경과 개요
A. 일본 측 의제제출
개회벽두 일본대표 千葉이 「AGENDA」 제2토의를 위한 준비가 있음을 발언하고, 1952년 초기에 左의 제점의 토의를 위한 한일본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유하였음(별첨 일본 측 제안 참조)
1. 외교재개
2. 재일한인의 국적확정협의 개시
3. 재산 급 청구의 해결을 위한 협의
4. 어업협정
5. 해저전선양도협정
6. 통상항해조약
7. 기타 문제
B. 한국 측 제안
한국 측에서는 별첨과 여한 의제를 배포 제안하고 일본 측이 명춘에 토의하자함은 너무 늣다. 양 대사가 吉田 수상과 井口씨와 면담한 결과는 평화조약 발효 전에 모-든 현안 해결을 하자고 하였으니 그전에 속히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한국 측 제안에 일자를 제시한 것은 다소 형편에 의하여 변경함도 가하며, 어업협정이나 통상항해조약 등은 일본이 다른 나라와 근간 체결한다니 그것을 기초로 다소 수정한다면 가할 것이다. 또 재산과 청구권을 제1로 게기(揭記)한 것은 타에 모방할 견본이 없는 문제이며 기술적인 문제일 것으로 시일을 요하게 될 것이니 차를 최초에 해결하자는 것이다. 양 대사와의 회담에 있어서 井口씨는 「금차 회의는 재일한교문제와 선박문제를 결정하면 종료될 것이니 기 후에 전기 일반문제토의를 위하여 적당한 사람을 임명하여 필요에 따라 부산, 동경을 내왕하며 연구하며 DULLES 씨와 갓이 활약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여하간 쌍방에서 본건 토의를 혹종의 대표를 임명한다면 명일붙어라도 연구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양 대사가 발언하였다.
C. 일본 측 반향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대표는 양 대사가 吉田나 井口를 만나 평화조약 발효 전에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신데 대하여는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고 일본은 현재 임시국회 개회 중으로 본회의가 또 계속 개회될 것으로 한국 측 제안과 같이 조속히 회의를 개시함은 물리적으로 곤란하다(PHYSICAL DIFFICULTY) 명춘에 교섭을 개시하는 수밖에 없는데 평화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결론을 얻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측에서 명춘까지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지 안켓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를 반문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준비부족이 이유이며 되도록 빨리 하고저 하나 명춘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고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이 준비부족이면 즉시 협상을 개시하여 연구하는 것이 가할 것」이며 또한 井口씨는 「한국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을 임명하여 준비를 촉진하겠으니 한국 측에서 추천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일본 측이 말하는 「명춘 조기」(EARLY NEXT SPRING)이라 함은 어느 때냐」고 질문하니 일본 측에서는 임명문제는 그렇스나 주일대표부와 수시 연락하면 될 것이고 명춘 2월 중에 개시하겠다는 답변이었고, 한국 측에서 어업 통상항해는 간단이 선례를 좇을 수 있겠으나 재산청구권은 시일을 요할 것이니 분과위원회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간 상호 연구할 기관을 설치 임명하여 직시토의를 개시하게 한 후 기 결과를 명춘에 본회의에서 최후적으로 결정케 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명년 2월에 재개하면 가하니 기 전에 연락기관(LIAISON BODY)의 절충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으나 하여간 일본정부 요로에 다시 구신 상의하겠다고 하였음.
D. 한국 측 최종제안
최후로 한국 측은 1952년 2월 4일(월요일)에 일측이 제안한 춘계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제안하고 전반 제안한 바와 여히 중간기관으로 하여금 준비안을 작성케 하여 기시 제출케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때에 또 준비부족이라는 말은 다시 못할 것이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강경히 요청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정부당로와 협의하여 월요일(11월 12일) 회답하겠다고 하였음
三. 폐회 오후 2시 50분

 
별지 : 1951년 11월 8일자 협상의 일본측 제안해제
 
  • 날짜1951년 11월 8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영어 
Proposal by the Japanese side on the Conference of 8 Nov. 1951
A conference may be convened in Tokyo in early spring of 1952 to discuss and establish basic matters concerning mutu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 establishment of nationality of residents c.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for settlement of claims between Korea and Japan.
d.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on fishing rights.
e.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on transfer of marine cables.
f. commencement of negotiation of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and establishing of relevant principles to be followed pending conclusion of such treaty (such as principles of most-favored- nations. treatment, etc.)
g. other items to be agreed upon.

 
별지 : 의제의 개발에 관한 제안해제
 
  • 날짜1951년 11월 8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영어 
A PROPOSAL ▣...▣ THE DEVELOPMENT OF AGENDA
1. Property and Claims
November 24, 1951 Tokyo.
2. Fishery
January 5, 1952 Pusan.
3. Commerce and Navigation
January 21, 1952 Tokyo.
4. Ad Hoe Matter

 
별지 : 제6차 회담에서 임 대표가 개진한 의견요지해제
 
  • 작성자한일회담 한국대표 임송본
  • 날짜1951년 11월 8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제6회 회담에서 임대표가 개진한 의견요지
 

전회 회담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재산 및 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의 체결요강」과 기 설명요지의 제출이 있섯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측의 의견을 개진하겠읍니다.
위선 첫재로 일본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즉도 구지배관계의 타성(惰性)을 지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한국의 「富」의 태반이 일본인의 재산이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과거의 한일연합에 대신한 새로운 침략적 병합을 결과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차 안에 대하여 반문하기 전에 금회의 제안이 한국 측의 비상한 관심과 반향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설명 중
일본은 평화조약 제4조 B항을 보류 또는 조건부승인된 것으로 해석하는 문언
「국제법상 적법으로 행하여진 재산의 처분에 한함」을 인정하였다 하여 미군정부에서 낸 법령 제33호의 처분을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석하는 문언 또, 평화조약 제14조, 제16조의 처분은 일본이 「합의」 CONSENT 하였으니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제4조 B항에 있어서의 미군정부의 「처분」에 대하여는 「합의」되지 않었다는 의견 또 「재한일본재산처분에 관하여 점령군으로서 당연 미군이 가지고 있든 처분권을 교전국도 아니고 점령국도 아닌 제3자(한국)에게 미국이 이양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국제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운운 또 취중(就中) 한국동란에 의한 일본인재산의 손실책임을 문책하고 이의 보상을 요구하는 듯한 문언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국제정의 또는 한국민족정신을 무시한 극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회는 분과전문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제4조 B항에 포함되여 있는 법적 정치적 배경 즉 법령 제33호 Vested in and owned by 운운에 나타나 있는 기본 정신 내지 배경을 인식한 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않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화조약 제4조 B항은 동 제2조 a항과 대조하여 한국의 정치적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상차 그와 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슴합니다마는 만약에 본조(제4조 B항)에 이의를 품고 그 변경이 생기한다면 한국의 독립까지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본위원회에서 운위할 수 없는 중대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본위원은 다른 문제는 차종하고 본4조 B항에 관한한 한국 측의 주장, 해석이 절대적, 최후적인 것이라는 것을 자에 성명합니다.
(off record)
전일 비공식회담에서 일본 측은 영국에 있어서의 인도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마는 「한국과 일본」「인도와 영국」과의 관계는 그 근본에 있어서 상이하여 동일 취급할 수 없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상관이 없는 외국의 예를 운운하는 것은 삼가야 하겟지만 인도는 영국과의 「합의」(Consent)하에 독립된 대영제국의 일 연방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컨대 한국과 일본과의 견해는 여상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상위하고 있읍니다. 기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기 세목에 긍(亘)하여 한국의 의견을 진술하고 또는 질문을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지 최후로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1. 일본 측의 제안은 일본이 최고방침에 기인하는 것이냐?
2. 혹은 본 제안은 본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하여 제출된 최후적이 아닌 「가안(假案)」이라고나 할 안이냐?
만일 이안이 본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한 가안이라고 하면 별문제로 하고 일본 측의 최고방침에 기인한 안이라면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한 이 이상 회담할 여지도 없고 또한 그 필요도 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지명
동경
관서
일본정부
문서
經過報告書 , 第六次 韓日會議 經過報告書
기타
어업협정 , 통상항해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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